보도자료]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미국연수 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수용시설 폐지!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미국 연수 보고대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탈시설-지역사회 지원체계를 확인하고 오다
날 짜	2017. 12. 21(목) 오후 2시
장 소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지사(남산스퀘어빌딩) 11층 대회의실
담 당	여준민 활동가(010-3218-7044)
분 량	2페이지

20세기 가장 성공한 사회적 실험-‘탈시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탈시설-지역사회 지원체계를 확인하고 오다

 

 

1. 공정보도를 향한 귀 언론사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지난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활동가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다녀왔습니다.

 미국의 탈시설 지원체계를 살펴보러 간 것인데요, 2008년 일리노이주 방문 이후 10년만의 미국연수였습니다.

“20세기 가장 성공한 사회적 실험이 바로 탈시설”이라고 평가하는 미국 탈시설운동가 겸 펜실베니아 대학

제임스 콘로이 박사(탈시설 후 삶의 질 분석)의 깊은 연대의식으로 그가 직접 기획, 섭외한 기관방문과 사람들과의 미팅으로 진행됐습니다.

 

3. 미국 연방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과 권리에 관한 법(2000년 전면개정)보다 무려 30여년 전에 이미

 캘리포니아 주에는 랜턴만법(Lanterman Act)이라는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장애부모 운동의 성과로 탄생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의 소송과 개정을 통해 대형시설과 보호작업장 폐쇄,

발달장애인 개인에게 맞는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캘리포니아 주정부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발달장애인국’과 당사자, 가족이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의료, 재활, 교육, 주거, 가족지원, 고용, 문화, 체육 등 생애 전반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이지요.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Regional Center(리지널 센터: 발달장애인 지역센터)가 캘리포니아에만 21개 있습니다.

이 리지널 센터는 가족과 당사자,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해 개인이 필요로 하는 IPP: Individual Program Plan, 개인별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확정된 서비스는 지역에 수많은 에이젼시들이 직접 1:1로 제공해줍니다.

4. 그런데 이런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주목한 것은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를 누가 결정하느냐”와

실제 이 법과 시스템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겼냐는 것이었습니다.

 

5. 저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탈시설의 역사, 제도적 변화를 가져온 요인과 힘 등을 알 수 있었는데,

처음 시작은 운동가들과 학자, 전문가 등이었어도 이후 핵심은 부모운동과 당사자운동, 그리고 소송이었습니다.

과거 리지널 센터에서는 IPP를 수립할 때 ‘시설’로 사람을 보내는 결정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70년대 제대로 된 지역사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라는 부모들의 소송이 있었고,

또 2002년에는 피플퍼스트(발달장애인당사자그룹), ARC(아크, 부모운동단체),

그리고 당시 대형 시설에 살고 있거나 그러한 시설에 보내질 위험이 있는 사람들,

시민 2명, 캘리포니아 P&A(Protection and Advocacy, 장애인권리옹호기관)가 함께

주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 2009년 법원은 주정부에 합의서에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 합의서 내용은 개인별 프로그램 계획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것을 중심으로 짜야 하며,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받는지도 계속 확인하고, 보고서 작성을 통해 이행정도가 만족스러우면 폐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정부는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need), 그들이 원하는(want)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6. 강력한 소송의 힘을 바탕으로 정책이 변하는 미국 사회와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소송이 근간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 유효한 탈시설 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 다시금 숙제를 폴어보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가족, 특히 부모님들의 힘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 연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미국의 탈시설 역사와 지역사회 지원체계 시스템, 법과 제도 그리고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는

오는 12. 21(목) 오후 2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지사 11층 대회의실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