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3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은 전국세입자 협회 성명-

- 6월3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은 전국세입자 협회 성명-

날 짜

2020. 6. 3 (총 3쪽)


 

논 평 보 도 요 청

- 6월3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은 전국세입자협회 성명-

‘서민·세입자 중심 주거정책’ 실현으로,
‘주거 불평등 및 자산 양극화 완화’ 하고  ‘주거안정’을 이룩해야 합니다.

1. 2020년  6월3일은 무주택자 날 입니다. 28년전인 1992년 전국의 집갑 · 전세값 폭등으로 삶의 보금자리가 불안해진 세입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거안정을 촉구하는 의미로 주거·시민·종교단체에서 제정하고 해마다 관련 행사를 해왔습니다.


2. 세입자여러분 !

고용불안으로, 코로나로, 이사걱정으로  그리고 해마다 “억”나게 오르는 아파트 값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먹먹하시지요?

집값이, 전세 값이 월세가 소득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월세에서 저축하여 전세로, 전세에서 저축하여 자가로 가는 주거사다리도 무너진 지 오래 입니다.


3. 정부와 정치권은 그 동안 주택정책의 초점을 주택 구매력 있는 이들에게 맞추었습니다. 자가소유 촉진(우대)정책입니다. 

집을 분양받으면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앉아서 집값 상승을 누리게 했습니다. 집을 보유하는 기간 재산세 등 주택관련 보유세는 낮았습니다.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면세입니다. 집구입대출도 완화 했습니다. 자가가 생겨 안정감을 주는 데 더해, 이렇게 구입·보유·처분할 때 부담이 없고 경제적 이익이 많아, 수요가 몰려 집값이 올랐습니다.

전월세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민·세입자를 위한 주택은 대도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멸실되고 수요에 맞게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공급되지 않아 월세부담이 커졌습니다. 


4. 그리고 주택공급도 정부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땅을 가진 지주나 건설사 중심으로 공급하고 그들에게 이익을 주었습니다. 노후주거지역의 재개발, 아파트 재건축에서 땅이나 주택, 아파트를 소유한 이들에게 이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신축하여 주택공급을 늘렸으며, 이 과정에서 영세가옥주나 세입자들을 축출했습니다. 

노후주택의 재개발이나 아파트 재건축은 높은 층수,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이라는 공공적인 과정인데도  그 이익은 지주와 건설사  위주로 사유화되고, 세입자나 영세가옥주는 쫓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주택정책과 주택공급 정책하에서는 집을 구입할 돈이 없는 서민·세입자들은 계속 오르는 전월세가격 부담으로 혹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비자발적 이주를 해야 했습니다.


4. 주택·주거정책이 주택구매력이 있는  자가보유 우대(촉진)에서 주택 구매력이 없는 서민·세입자를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주거불평등도 완화시키고 주거안정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택공급에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동안 정부는 공공택지를 조성하는데 정부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저렴하게 수용한 땅을 매각한 자금으로 개발비용을 충당했습니다. 

그 결과 공공택지에는 정부로부터 땅을 매입한 민간건설사가 지은 아파트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소규모로 지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5. 정부는 주택, 부동산에서 공평과세를 해서 주택공급의 재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부동산의  비과세 ·감면 ·공제 혜택을 축소해야 합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은 실거래가액 9억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모든 곳에는 과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의 고가주택,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폭을 줄여야 합니다.

주택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공평과세를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저렴하게 수용한 토지에 주택을 공급하는데 사용하여, 주택구매력이 없는 서민·세입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6. 주택은 정치입니다. 

다주택자는 다주택자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정치세력을, 자가 보유자는 자가 보유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정치집단을 지지합니다. 서민·세입자를 위한 정치세력이 있을까요? 

 서민·세입자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서민·세입자를 중심에 둔 주택정책을 고민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합시다. 


“세입자가 단 한 번도 행복한 적 없는 나라, 이제는 바꿉시다!”





 2020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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