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연대활동 상반기 결산 및 앞으로의 활동 알림 (2017. 06. 21.)
▲ 국회토론회와 신문광고 게재, 대선 후보자 캠프 앞 기자회견, 전국 교육감 협의회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으로 학원휴일휴무제과 전국 학원 심야영업시간 제한의 필요성을 알리고 대선 후보들과 전국 교육감들에게 촉구함.
▲ 그러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초등만 학원휴일휴무제를 적용하는 안을 채택해 대통령에게 요구하기로 함.
▲ 문재인 정부는 학생들의 휴식권과 관련한 사교육 문제 해결에 속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 남은 과제는 △ ‘광화문 1번가’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학원심야영업시간을 통일하는 학원법 개정 △시도 교육청 모니터링 등으로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활동을 강화할 예정임.
작년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연대 활동을 시작한 이후, 학생들의 휴식권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와 학원 심야영업시간 제한을 촉구하는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올해는 대선과 더불어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교육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활동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2017년 상반기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의 활동과 새정부에 요구하는 운동 소식을 전합니다.(더 자세한 소식은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조승래, 박주민 의원과 공동주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2017년 3월 28일 국회 제1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조승래, 박주민 의원과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이 서울시의회에 의뢰하여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를 통해 조사한 「2017 학원 운영시간 관련 시민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여론조사 결과 학원휴일휴무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원심야영업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학원총연합회 관계자가 다수 참석하여 반대를 하였지만 그들이 주장한 개인 과외로의 풍선효과는 근거가 없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에게 공약 반영을 촉구하였습니다. 대통령 후보 캠프에 대해 학원휴일휴무제와 학원심야영업단축에 대한 공약 반영을 촉구하며 주요 일간지에 의견 광고를 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기적처럼 일주일만에 신문광고 금액이 모금되었습니다. 총 12,633,0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대선 공약으로 요구해야만 하는 우리 현실이 서글프기만 하네요.”, “일요일 아침에도 신호등 앞에서 학원 가방을 메고 서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사회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싶어 몸서리를 치게 됩니다.” 등 후원해주시며 남기신 글들을 보며 이 비정상적인 교육을 하루빨리 끝내야한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겨레신문 광고>(2017.4.13.)
<중앙일보 광고>(2017.4.20.)4월 26일에는 문재인 캠프와 안철수 캠프 앞에서 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선거일을 앞두고 안철수 후보는 어린이날 공약으로 학원휴일휴무제 도입을 발표하였고, 유승민, 심상정 후보 역시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학원심야영업단축과 학원휴일(일요)휴무제를 수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문재인 캠프는 초등학생에 대한 학원휴일휴무제 찬성과 심야영업문제는 시도교육감과 협의 대상이라며 다소 소극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많은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다루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언론 보도 한 눈에 확인하기) ○ 5월 26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 처리를 촉구하였습니다.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은 작년 9월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심야영업시간단축과 학원휴일휴무제를 결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5월에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 문제를 다시 상정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의 개별 입장을 질의하였으나 애매한 답변도 많았습니다.
이에 시민포럼은 시도교육감들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하며 5월 25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충남부여에서 열린 교육감협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학원심야영업시간 단축은 안건 상정을 하지 않았고, 학원휴일휴무제는 유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을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고등학생을 제외한 학원휴일휴무제는 눈 감고 아웅한다는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기도 하였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 바로 가기) 향후 찬성하는 시도교육감들을 묶어서 공동선언의 형태로 발표하며 찬성하지 않는 시도교육감들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이제 광화문 1번가의 문을 두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광화문 1번가를 열었습니다. 이에 이 통로를 이용하여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원집단의 반발이 매우 거셉니다. 개혁적 정치인들조차 표를 생각하면서 학원집단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로 이와 같은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힘은 국민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즉시 광화문 1번가로 가셔서 한 마디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 1번가' 바로가기) 
대선 기간 동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총력을 기울여 어젠다를 부각하고 캠프를 압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에게는 거리 곳곳에 즐비한 학원 간판 하나 하나가 두렵게 보였을 것입니다. 약간의 긍정적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원집단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법제화가 이루어지려면 전 국민적 여론이 강력하게 뒷받침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각 가정에서 아이의 행복을 위해 쉼과 배움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