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수용시설 폐지"를 위한 광화문1번가 '활짝' 열린포럼_20170711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광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뿌리 깊은 불평등과 불공정의 적폐 청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적폐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그리고 ‘장애인수용시설’로서 시급히 폐지되어야 할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한국사회 적폐 청산과 개혁과제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인수위원회 역할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난 5월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의 ‘국민인수위원회’ 설치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5월 25일 정부서울청사 옆 세종로 공원에 ‘광화문 1번가’를 설치하였고 ‘열린포럼’과 ‘국민마이크’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왔으며 오는 12일로서 국민인수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이러한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20대 국정전략 /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13일 문재인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19일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공약 200개를 100개로 축약해 정리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는 등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5. 특히나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인 ‘장애등급제 / 부양의무제 / 장애인수용시설’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장애등급제’와 ‘장애인수용시설’ 관련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부양의무제’의 경우 ‘급여별 폐지’가 아닌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이 6월초 보건복지부 발표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6. 문재인정부의 향후 국정방향 전반을 담는 국정과제에 3대 핵심의제가 담길지도 불투명하며, 담긴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당초 기대와 많이 다를 것이 예상됩니다. 특히 ‘부양의무제 폐지’의 경우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대로 이행된다면 사실상 ‘공약 파기’라고 할 수 있으며, 100만명이 넘는 빈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7. 국민인수위원회로 운영된 ‘광화문 1번가’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차원에서 선정한 주제로 진행된 ‘열린 포럼’을 통해 정부 측에서 참석해 답변하는 등 핵심적인 정책 제안 자리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0차례 진행되는 동안3대 핵심의제가 ‘열린 포럼’ 주제로 다뤄지거나 논의되지는 않았으며, 이러한 가운데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이 발표됨으로 인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 이에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의 운영 종료를 하루 앞둔 11일 화요일 오후 5시에 ‘열린 포럼’ 행사장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활짝’ 열린 포럼”을 진행하고 3대 핵심의제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9.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열린포럼 순서>
※ [1부] 정책제안 및 사례 증언 [기조발제] 3대 핵심의제, 왜 천명(天命)해야 하는가?! -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장애등급제]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과 대안 - 조현수(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조직실장) <사례 증언> 최영은(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활동가) [부양의무제] 인구학적 기준이 아니라 급여별 폐지가 핵심이다! - 정성철(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사례 증언> (미정) [탈시설] 희망원 사태 해결과 중앙정부 탈시설 정책 제안 - 조아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사례 증언> 추경진(탈시설 당사자)
※ [2부] 정책제안서 집단 접수 및 요구안 전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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