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긴급 지원 촉구 기자회견_7월18일 화 오전 11시 서울시청앞

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보조는 최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이다!

또 다른 김주영, 오지석을 만들지 말라! 24시간 지원 확대하라!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긴급 지원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7년 7월 18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시청 앞

◼ 주 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2년 10월 최중증 장애여성이었던 故김주영의 죽음을 계기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은 최중증장애인의 생존의 문제이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이며, 2012년 당시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3. 하지만 박근혜정부에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공약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방안’이 추진되어 중앙정부 부족분에 대한 지자체 추가지원이 삭감되거나 추진되지 못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4. 박근혜정부에서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지 못 해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죽음들이 이어졌습니다. 2014년 6월 최중증장애인이자 호흡기장애인이었던 故오지석은 제도가 만든 사각지대에 의해 결국 호흡기가 떨어져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희생자였습니다.

 

5.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정부에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대신 ‘응급안전서비스’와 ‘야간순회서비스’가 도입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최중증장애인의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을 대체할 수 없음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설계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6. 최중증장애인으로서 ‘야간순회서비스’가 아닌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례로서 서울 강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용식씨의 경우가 있습니다. 2010년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작년에는 폐렴 증세가 심해져 장애 정도가 매우 심해져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중앙정부와 서울시, 강남구 지원을 더한 활동지원 시간은 약 월 620시간인 상황입니다.

 

7. 우용식씨는 일상생활 모든 영역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최중증장애인입니다. 하지만 현재 활동지원인력이 없는 심야 시간대에는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겨우 견디며 살아가고 있으며, ‘야간순회서비스’가 결코 활동지원서비스를 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8.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최중증장애인 100명에게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후 200명까지의 확대계획은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사항인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보장이 충분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9. 이에 우용식씨의 사례에 대한 긴급 지원 촉구와 함께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7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최강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국장)

 

 여는발언 :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투쟁발언 : 김준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연대발언 : 차한선(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사례증언 : 우용식 님

 닫는발언 : 최용기(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