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자사고·외고 등의 일반고 일괄전환’ 결의촉구 기자회견문(2017.7.19.)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 중 특권학교 폐지 찬성이 40% 밖에 안된다니 민심을 배반할 작정이십니까?
▲ 7월 19일 오후 2시,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은 오후 3시에 개최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앞서 17개 시·도교육감 및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외고 등 특권학교의 일반고로의 일괄 전환’을 공동 결의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교육 공약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내걸었고,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모두 같은 공약을 내걸음. 이는 특권학교 폐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매우 높은 것을 반영한 것임. ▲ 실제 최근 각종 국민 여론 조사(리얼미터, 쿠키뉴스, TV조선)에서도 자사고·외고 등의 폐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의 2배~3배에 이르고 있어, 직접적 이해관계자 외에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음. ▲ 이러한 높은 국민 지지에도 불구하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17개 시도교육감들의 외고·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입장은 찬성 7곳, 반대 5곳, 유보 5곳으로 나타남. 소위 진보 교육감들의 경우에도 반대 혹은 유보의 의견을 보여 특권학교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음. ▲ 자사고·외고 등이 특권학교라는 증거는 곳곳에서 드러남. 4.7%에 불과한 특권학교와 일반고의 대학 입시 결과의 격차는 엄청남. 2017학년도 서울대 입학생의 40.7%가 특권학교 출신, 2016학년도 SKY 신입생의 37% 차지. ▲ 서울의 23개 자사고 신입생의 중학교 성적 우수자 독식 현상은 여전. 중학교 성적 상위 20% 학생이 38.6%로 일반고 18.5%의 2.1배, 성적 상위 50% 비율은 서울 자사고 77.8%를 차지하여 ‘추첨제+면접’ 입학전형 시행 이후에도 변함없이 성적 우수학생 선점하고 있음. ▲ 17개 전국 교육감들은 특권학교 폐지 결의와 나설 것과,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이전 단계에서 자사고만이라도 완전추첨제를 시행, 특권학교 폐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야 함.
오늘 7월 1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새 정부 첫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한 김상곤 장관을 초청하여 새 정부의 주요 교육 공약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특권학교 폐지 촛불시민행동’은 지난 7월 4일, 21개 교육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출범한 후 매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근시간, 점심시간 2회의 1인 시위, 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의 주 1회 목요 집회를 개최하는 등 자사고·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요구하는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자사고·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의 결의를 해주실 것과 새 정부에도 이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자사고·외고 등의 일반고 일괄전환’ 결의촉구 기자회견 모습
■ ‘자사고·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 교육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뿐만 아니라 여야 4당 후보의 교육공약이기도 한 국민 지지가 매우 높은 정책임. 최근 각종 국민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폐지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의 2~3배에 이름.
노태우 정부 때 생겨나기 시작한 특목고와 이명박 정부 때 신설된 자사고들이 빚어낸 심각한 고교 입시 경쟁, 그리고 이로 인한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 선발 시기의 차별로 인한 성적 우수학생 독식 및 일반고의 황폐화, △특권학교 입학을 위해 초등학교까지 내려간 사교육, △특권학교 학생들의 소위 상위권 대학 신입생 합격률 쏠림 현상 △등록금 차등화로 인한 소득 양극화가 교육 양극화 초래, △분리교육으로 인한 미래 인재 양성 저해 등 수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생 선발 시기가 차별적인 고교 체제>
다행히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을 인식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육공약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내걸었습니다. 문대통령만이 아니라 대선 후보로 나선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모두 이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이 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조사된 자사고·외고 등의 폐지에 대한 여러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2~3배를 앞질렀습니다.
리얼미터(2017.06.26.) _ [전국 19세 이상 8896명 중 506명 응답]  쿠키뉴스 여론조사 (2017.07.04.) 
<TV 조선(2017.07.04)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응답> ■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17개 시도교육감들의 외고·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입장은 찬성 7곳, 반대 5곳, 유보 5곳으로 나타남. 소위 진보 교육감들의 경우에도 반대 혹은 유보의 의견을 보여 특권학교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음.
특권학교 폐지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이에 대해 보여준 반응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민선 2기 교육감 취임 3주년을 맞아 언론 인터뷰들을 통해 자사고·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새 정부 교육 공약에 대한 입장에 대해 밝혔습니다. 정리해보니, 자사고·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전적으로 찬성한 교육감이 여덟 분, 명확한 반대 의견이 다섯 분, 유보 의견이 네 분입니다. 소위 보수 교육감으로 분류된 대구, 울산, 경북 교육감 외에도 진보 교육감으로 알려진 충북, 전남 교육감의 경우에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세종 교육감의 경우는 국제중·고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므로 폐지에 반대 의견을 가졌고, 충남 교육감은 선발 시기를 일원화하는데 까지만 동의, 지역 내의 외고는 유지 방침을 밝혔고, 대전과 강원 교육감은 유보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전국 17개 교육감들의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자사고 등에 대한 입장>
살펴본 바와 같이 소위 진보 교육감이라 할지라도 지역의 학교 특성에 따라 일괄 폐지에는 반대하거나 유보하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하거나, △자사고·외고의 폐지에는 찬성하나 국제고 폐지에는 반대하거나, △지정·취소권이 교육감에 전적으로 주어지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하거나, △서울의 자사고·외고와 같은 큰 문제가 없으니 교육청 관내 해당학교는 폐지할 필요 없다고 하는 등 온갖 이유를 들어 미온적 태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진정 이렇게 해서 자사고·외고 등 특권학교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고·자사고·국제고 등이 시도교육감의 별도 권한으로 설립된 학교들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설립된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그 폐해가 심각하여 폐지로의 정책 전환을 할 경우 미세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마다 잔존시키는 학교가 있을 경우 또 다시 그 소수의 학교로 문제가 집중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는 당장 자신의 지역 내에서의 해당 학교 부모들의 반대에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 전국 학생들의 차별적 교육을 바로잡는 일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만약 새 정부의 특권학교 폐지 정책에 발목을 잡거나 지연시키는 교육감의 있을 경우 이는 민심을 거스르는 일로 판단할 것입니다.
■ 특권학교 폐지 이유 1 : 특권학교와 일반고의 대학 입시 결과의 극심한 격차 발생. 2017학년도 서울대 신입생의 40.7%가 특권학교 출신, 2016학년도 SKY 신입생 37% 특권학교 출신 학생이 차지.
자사고 외고 등 소위 특권학교 폐지와 같이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는 교육 정책은 많지 않습니다. 수능 및 내신 절대평가만 하더라도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정책임에도 그에 수반되는 교육 환경의 정비가 필요하여 의견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사고·외고 등의 폐지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 운영자 및 학부모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시민들이 찬성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이들 고교에 들어가기 위한 입학경쟁이 초등학교 저학년에까지 내려가 초등 4학년이 고교 수학 정석 문제집을 풀고 있는 처참한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각성과, 소득과 성적으로 나뉜 분리교육이 더 이상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선진 교육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너나없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합격생들의 다수를 이들 특권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불공정함에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학년도 서울대 입학생 중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학생이 40.7%를 차지하고 있고, 2016학년도 서울대, 연대, 고대 3개 대학 입학생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로는 전체 고교의 4.8%에 불과한 특권학교들이 40% 안팎을 차지한다는 것은 성적 우수학생들이 진학하는 특권학교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다양한 학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결국 입시 명문고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입시 결과는 대학들의 이들 특권학교 출신 학생들에 대한 불공정한 입학 특혜 시비를 불러오고 있기도 합니다.
<2017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출신학교 유형별 합격비율> 
<2016학년 3개 대학(SKY) 입학생의 출신고교 유형> 
■ 특권학교 폐지 이유 2 : 서울의 23개 자사고 신입생의 중학생 성적 우수자 독식 현상은 여전. 중학교 성적 상위 20% 학생이 38.6%로 일반고 18.5%의 2.1배, 성적 상위 50% 비율은 서울 자사고 77.8%를 차지하여 ‘추첨제+면접’ 입학전형 시행 이후에도 변함없이 성적 우수학생 선점하고 있음.
어제 발표된 ‘2017학년도 서울지역 자사고 23개교와 일반고 204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17학년도 서울 소재 23개 자사고 신입생 가운데 중학교 내신 성적이 상위 20%인 학생은 전체 신입생의 38.6%였고, 내신 상위 50%로 확대하면 전체 신입생의 7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4개 일반고의 경우 중학교 내신 상위 20%인 신입생 비율이 18.5%에 불과하고 상위 50%에 달하는 비율까지 확대해도 50.3%입니다.
<서울지역 일반고와 자사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비교(2017학년도)>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오영훈 국회의원실]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자사고를 선호하는 첫 번쩨 이유가 대학 입학에 있어 좋은 성과를 내기 때문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자사고의 교육 내용이 아니라 자사고 선발 단계에서의 우수학생의 쏠림현상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자사고·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 이슈와 관련하여 서울지역 22개 자사고는 2015학년도부터 전형 방식의 변화로 인해 서울지역 자사고는 추첨과 면접으로 보는 깜깜이 전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수 학생으로 인한 ‘선발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자사고로 인한 일반고의 학력 저하 현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서울지역 자사고 전형 방법인 ‘1.5배수 추첨+면접’으로는 이 쏠림현상은 거의 해소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선발 효과를 그대로 누리고 있는 특권학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첨이 가미된 자사고의 경우가 이러할진대, 성적 중심으로 뽑는 전국 단위 자사고, 비평준화 지역 자사고, 외고 등의 성적 우수 중학생들의 독식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자사고·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이후 교육 개혁 과제를 연쇄적으로 성공시킬 도미노의 역할로 매우 중요함. 특권학교 폐지는 학교 내신 평가의 절대평가화를 가능하게 하고, 교사별 평가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개별 교사의 수업 혁신으로 이어질 교육 개혁의 출발로 의미가 큼.
자사고·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으로 인한 정책 효과는 특권학교의 존재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서열화된 고교 체제는 학교 내신 평가를 절대 평가제도로 전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내신 절대평가가 되지 못하니 일제식 학년별 평가를 교사별 평가로 바꾸지도 못하고, 교사별 평가가 되지 못하니 교사마다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수업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초중등교육에서 교육다운 교육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이 이들 특권학교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에게 이제는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7개 시·도교육감들께서 자사고·외고 등 특권학교 폐지에 한목소리로 결의하시고, 새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적극 나서주십시오. 일각에서는 2019년, 2020년 이들 학교의 재지정 평가 도래 시기에 이르러 순차적으로 퇴출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그도 아니고 이들 특권학교를 존치하면서 입시 시기를 일원화하는 등의 미온적 방식의 대책안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령의 정비를 통한 일반고로의 일괄 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 특권학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온갖 편법은 계속될 것입니다. 19대 대선 시기 거의 모든 정당이 자사고·외고 폐지 공약을 내걸었고, 새 정부의 교육 공약으로 매우 높은 국민 지지를 얻고 있는 정책을 교육감들께서 미온적이거나 퇴행적인 태도로 이 정책을 좌초시킨다면 국민들은 이를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번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갖는 시·도교육감협의회 때 ‘자사고·외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힘차게 결의하시고 새 정부에도 강력히 촉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는,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권학교의 존립 근거를 없애는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실제 시행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기에, 당장 특권학교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자사고의 입학전형에 대해서만이라도 완전 추첨제를 도입하십시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에 의해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까지 그 권한을 행사하여 왔습니다.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의 변경은 교육감이 어찌해볼 수 없다 할지라도, 자사고에 대해서만은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해 서울형 자사고와 지방 소재 자사고의 입학전형은 별도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승인권이 있으므로 자사고 입학전형에 대한 변경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당장이라도 시행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사고에 대해서 2018년도 입학전형부터 완전 추첨제를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상의 결행을 하심으로 내년 교육감 선거 시 학생들의 과도한 고교 입시 경쟁과 사교육으로부터 해방을 안긴 교육감으로서 또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은 17개 시도교육감들께 강력한 저희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7월 17일과 18일 양 일간에 걸쳐 17개 교육청 앞 동시 다발 1인 시위를 전개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각 교육감님들이 어떤 행보를 하시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2017. 7. 19.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문의 : 송화원 간사, 02-797-4044, 내선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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