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교육과제에 관한 논평(2017. 07. 26.)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교육과제에 관한 논평(2017. 07. 26.) 교육 공약 항목을 대부분 반영했지만, 민감한 공약에서는 확실한 실행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개월간 활동을 거쳐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함. 이중 교육과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공약의 내용을 다수 담으려고 노력했으나 일부 핵심 공약에서 불확실한 언급들이 많아 실행 의지를 의심케 함. ▲ 특히 2021학년도 수능에 대해 공약집에서는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은 절대평가로 추진’이라고 명확히 밝혔으나,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발표(17년)’로만 언급되어 있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능 절대평가 논란을 생각한다면 보다 명확하게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발표가 필요했음. ▲ 고교체제 개선에서도, 공약집에서는 ‘복잡화되어 있는 고교체제 단순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으로 되어있는데, 국정과제에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 고교체제 개편 추진’으로 ‘국가교육회의’와 ‘단계적’이라는 단서가 붙음. ▲ 학력ㆍ학벌 차별 관행 철폐 영역에서도 공약집에서는 ‘기업의 블라인드 인재 채용’,‘로스쿨 입시 개선’으로 제시되었는데, 국정과제에서는 ‘공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제한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유도’로 후퇴함. 또 ‘로스쿨 입시’와 추가된 대학입시에서도 면접 과정에만 제한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고교학점제 시행에서는 ‘2018년 도입ㆍ확대’로 시기를 제시한 점은 진전되었으나, 그간 문제 제기되어왔던 고교학점제 선결 조건인 ‘고교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입장이 없어, 학점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보여주기식 시행 우려가 있음. ▲전반적으로 공약의 주요 내용을 국정과제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한 지점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환영하지만, 핵심 공약 시행에 있어 실행 의지를 의심케 하는 아쉬움이 남았음.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개월간 활동을 거쳐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중 교육과제를 분석하여, 전반적으로 공약의 내용을 다수 담으려고 노력했으나 일부 핵심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를 세 가지 공약,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도입,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학력ㆍ학벌차별 철폐 방안, △2018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2021학년도 수능에 대해 공약집에서는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은 절대평가로 추진’이라고 명확히 밝혔으나,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발표(17년)’로만 언급되어 있음.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는 교육정책은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면 도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선공약과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취임 전 인터뷰 등을 살펴보면 일관되게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강조해왔습니다. 대선공약집을 찾아보면,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은 절대평가로 추진’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 그러나 이번 10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관련 내용은 작은 글씨로 ‘2021 수능개편안 발표(’17년)’ 정도로 살짝 언급되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인 논란을 생각한다면, 정책의 타당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야 함에도, 지난 대선공약만큼도 언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도입’ 정책 추진에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출처: 100대 국정과제 ■ 고교체제 개선에서도 공약집에서는 ‘복잡화되어 있는 고교체제 단순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으로 되어있는데, 국정과제에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 고교체제 개편 추진’으로 ‘국가교육회의’와 ‘단계적’이라는 단서가 붙음. 고교체제 개선에서도 대선공약에 비해 후퇴 기조가 보입니다. 공약집에서는 ‘복잡화되어 있는 고교체제 단순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 그러나 이번 10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관련 내용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국가교육회의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 고교체제 개편 추진’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국가교육회의’와 ‘단계적’이라는 조건이 붙은 것입니다. ‘고교서열화 해소’는 여러 공약 중 국민의 호응이 크고 필요성에 있어 공감대가 매우 높은 정책입니다. 지금 바로 추진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인데, 국가교육회의 구성을 기다렸다 다시 논의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당장에라도 교육부가 선명하게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고교서열화 해소’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출처: 100대 국정과제 ■ 학력ㆍ학벌 차별 관행 철폐 영역에서도 공약집에서는 ‘기업의 블라인드 인재 채용’,‘로스쿨 입시 개선’으로 제시되었는데, 국정과제에서는 ‘공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제한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유도’로 후퇴함. 또 ‘로스쿨 입시’와 추가된 대학입시에서도 면접 과정에만 제한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공약집을 살펴보면 입학, 고용, 승진에서의 학력・학벌차별 관행 철폐를 교육의 공정성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입학, 고용, 승진 등 차별이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의 관행 철폐를 걸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1)기업의 블라인드 인재 채용을 확대, 2)로스쿨 입시를 100% 블라인드테스트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 그런데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후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약집에 제시된 ‘기업의 블라인드 인재 채용’이 국정과제에서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채용 의무화가 명시되었지만,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확산 유도’라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민간기업이 공공부문보다 더 많은 차별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정부도, 국회도 그 적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국회 교문위 공청회에서 헌법학자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적 자치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장되는 것으로, 사적 자치가 헌법적 평등권의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기업에도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는 공약집에서는 로스쿨 입시를 블라인드테스트 하겠다고 했으나, 이 내용이 국정과제에서는 ‘면접 과정’에만 제한된 것입니다. 이는 대학입시에서도 동일하게 면접 과정 제한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입시에서 차별을 막기 위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입이나 로스쿨 입시의 전형 전체, 즉 서류전형과 면접 모두에서 출신학교가 블라인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학입시 및 로스쿨 입시에서 전형 전체 과정에서가 아닌 면접 과정에만 한정해 블라인드 한다는 것은 실효성 없는 정책에 요란을 피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전형 전체 과정으로 블라인드 처리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출처: 100대 국정과제 ■ 고교학점제 시행에서는 ‘2018년 도입ㆍ확대’로 시기를 제시한 점은 진전되었으나, 오히려 그간 문제 제기되어왔던 고교학점제 선결 조건인 ‘고교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입장이 없어 학점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보여주기식 시행에 그칠 우려가 있음. 고교학점제 정책은 앞서 언급한 정책들과는 비판의 성격이 다릅니다. 고교학점제 정책은 공약집의 내용보다 국정과제가 ‘2018년’ 시행 시기를 밝히면서 더 진전되었습니다. 그러나 핵심 선결 조건인 ‘고교내신 절대평가 도입’과 관련된 언급이 없어 오히려 시행이 우려스럽습니다. 고교내신 절대평가 도입 없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 선택권은 심각하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선택형 교육과정에서 몇 가지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 선택을 늘려주는 정도에서 고교학점제 시행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애초 고교학점제 정책이 추구했던 학교 수업과 평가의 혁신, 대입제도 개선, 국영수 편중 교육과정 탈피, 고교서열화 해소 견인 등의 정책 목적을 이루기 어렵고 보여주기식 정책 시행으로 흐를 우려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ㆍ확대를 내년 2018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얼핏 보면 진전된 것으로 보이지만 학점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선결 조건에 대한 이행 계획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범 운영을 한다 해도,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작동되지도 않고 오히려 학점제를 시행한 해당 학교들은 대입에서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고교학점제는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을 늦추더라도 평가의 개선과 같은 본질 문제를 먼저 다루는 정책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출처: 100대 국정과제 ■ 전반적으로 공약의 주요 내용을 국정과제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한 지점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환영하지만, 핵심 공약 시행에 있어 실행 의지를 의심케 하는 아쉬움이 남았음. 전반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는 공약의 내용을 상당 부분 담고 있습니다.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하여 이를 환영합니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성의 없이 언급 정도만 하고 지나가는듯한 느낌입니다. 물론, 국정과제가 실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기에 실행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시금석은 8월에 있을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도입’ 여부가 될 것입니다. 교육부의 단호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공약 실현을 기대합니다. 2017. 7. 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소장 안상진 (02-797-4044/내선번호 509)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