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17. 7. 27.)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17. 7. 27.)                

주요 결정 속보

7월 주요 결정 속보

2017. 7. 27.(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상이단체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건 (합헌)
     2016헌가9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위헌제청

• ○산양삼에 관한 품질표시 사건 (합헌)
     2017헌가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호 등 위헌제청

• ○유사석유제품 조세포탈죄 사건 (합헌)
     2012헌바323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 ○소취하간주의 경우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5헌바1 민사소송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

• ○허위사실공표 사건 (합헌)
     2015헌바219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

• ○상조업자 관련 할부거래법 부칙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5헌바24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 제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5헌바278,2016헌바395(병합)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사건 (합헌)
     2015헌바286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죄 사건 (합헌)
     2015헌바417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사건 (합헌)
     2015헌바450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사업 정의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2016헌바41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특가법상 뇌물죄에 대한 벌금형 필요적 병과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6헌바4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합헌)
     2016헌바2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 위헌소원

• ○펀드 손익 통산 불허 사건 (합헌)
     2016헌바290 구 소득세법제4조 등 위헌소원

•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제한 사건 (합헌)
     2016헌바37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 위헌소원 등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6헌바37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의 가중처벌 사건 (합헌)
     2017헌바2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위헌소원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건 (기각)
     2015헌마1052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표본조사대상 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 사건 (기각)
     2015헌마1094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위헌확인

•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불허 사건 (각하)
     2016헌마53 방청불허처분취소

• ○수석교사제도 사건 (기각, 각하)
     2017헌마599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4 제4항 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