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투기억제 정책과 주거권보장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논평] 투기억제 정책과 주거권보장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 투기억제 8·2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평

 

투기억제 정책과 주거권보장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난 2일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되고 일주일이 지났다. 전국세입자협회와 서울세입자협회는 일주일 동안 부동산 상황과 특히 세입자 시민들의 반응들 지켜보며 우려되는 문제점을 말하고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새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폭등기미를 보이자, 서울전지역을 비롯해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역으로, 강남 등 일부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선정했다. 주택가격 폭등의 진원지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해 조합원 지위양도를 금지하고,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못하게 함으로써 재건축·재개발아파트의 거래가 중지 되었다

 

아파트가격 상승의 구조적 원인 이었던 신용팽창 즉 주택담보대출을 투기지역에서 30%-50%로 강화함으로써, 그동안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의 문제로 1,400조에 이른 가계부채의 불안요소를 완화하는 긍정적 요소로 평가한다.

 

정부는 1가구 2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년 4월에 중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 주택을 투기적 목적으로 대하는 이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주택을 돈벌이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대상에 올렸다.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 온 전국세입자협회와 집걱정 없는 세상은 정부의 투기억제 목적의 8·2 부동산 대책을 위와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집값안정 ·주거안정을 근본적으로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앞으로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첫째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민주공화정의 기본원리가 적용되도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세) 중심에서,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중심으로 세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환경과 교육환경 대중교통 등의 편익을 취해 주거의 질을 향유하면 그만큼의 사회와 공동체에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보유세로의 세제개혁은 주택을 재태크 수단에서 실 사용가치 수요중심으로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전월세상한제와 계속거주권(계속갱신연장제)’을 도입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앞으로 임대소득세나 보유세를 도입해도 임대인들은 늘어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또한 자발적 임대차등록을 조건으로 한 전월세상한제, 계속거주권 도입은 실효성이 없다. 임대차등록을 즉시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과 동시에 전월세상한제, 계속거주권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주거세입자에게는 2년만 임대차계약기간이 보장되어 있다.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다. 사실상 갑을관계인 임대인과 세입자관계를 공평하고, 대등한 관계를 이루도록 세입자의 권익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 출발점은 현행 2년인 계약기간을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 연장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하고, 임대료도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요소를 감안해 상승폭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임기 내에 공공임대주택을 총 주택 수 대비 최소 20%가 되도록 약 250만호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확보하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개념도 분명히 해야 한다. 소유권이 공공에 있어야 하며, 최소한 20년 이상의 입주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물량으로 제시하는 전세임대는 소유권이 일반 임대인에게 있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으??, 5년 혹은 10년 입주 보장 후 분양 매각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도 분양전환과 동시에 개인소유 주택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물량에서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 소유로 2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직접 건설해야 하며, 일부는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투기억제 8·2 부동산 대책은 그 결실이 나오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며, 많은 시련과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촛불정신을 계승한 현 정부는 양극화의 한 축인 주택가격상승에서 비롯된 자산양극화 해소에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 저성장시대에 고용 불안 속에서 힘겹게 일하는 서민들에게 그리고 청년세대들에게 공정한 사회라는 희망을 갖도록 주거비부담완화 ·주거안정실현에 타협 없이 임하길 촉구한다.

 

 

“세입자가 단 한 번도 행복한 적 없는 나라, 이제는 바꿉시다!”

 

 

2017년 8월 9일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