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대통령께 수용을 촉구하는 2021수능 개편안 관련 6대 핵심 사항 발표 기자회견 (2017. 8. 22.)
2021 수능 개편안 확정(8/31)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갖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8월 23일(수)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하는 “2021 수능 개편안 개편 관련 6대 고려사항”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교육부의 수능 절대평가 도입 관련 공청회가 오늘 대전 공청회로서 끝이 납니다. 이후 정부는 8월 31일에 2021학년도 수능 개편 관련 최종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울, 광주, 부산 순회 공청회를 참관하면서 그 내용과 진행과정을 검토해 보니, 참으로 걱정스러웠습니다.
애초에 교육부는 8월 10일 수능 개편안 기자회견을 통해 시안을 둘로 제시했으나, 교육부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담은 수능 개편안 2안(이 2안도 한계가 있습니다만)보다는, 수학 국어 일부 과목을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1안을 선호한다는 것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이 안은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인 2015 교육과정 정책 목표와 완전히 충돌되는 안입니다. 2015 교육과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1 수능 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을 착수했는데, 만들고 보니 2015 교육과정을 무너트리는 수능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 교육 정책 결정 과정이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관성이 없는 교육정책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진의를 확인하고자 해도 답이 없었고, ‘변별력, 패자부활전 고려’,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제외하고는 1안 도입의 설득력 있는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교육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은 더욱 빈곤했습니다. 그래서 순회 공청회를 통해서 정부가 이 안을 발표하고 설명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하니, 8월 11일부터 21일까지 전국을 함께 돌면서 이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고 수차례 설명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불통 공청회만 경험했을 따름입니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수능 개편안 1안으로 확정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들 간의 엇박자와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매우 심각해질 것입니다. ‘변별력’과 ‘패자부활전’이 우리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변별력은 그동안 우리 교육을 황폐화시킨 대표적인 적폐가치로서 이제 폐기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적폐 정부라 일컫는 박근혜 정부조차 대놓고 수능 개편안을 둘러싸고 그런 구시대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촛불 민심을 받든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상위권 대학들과 일부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퇴행적 개념으로 자신의 교육공약을 무너트리고 새 시대 교육정책의 흐름을 역류시키는 흐름을 보면서 황당함과 난감함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현 정부의 요즘 교육 정책에 대한 기조를 보면 학생들의 입시 고통과 사교육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입시와 고교체제 개편 등 거의 모든 공약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새 정부가 보여준 소극적 태도에서 이런 의구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해도 박수받기 어렵고 골치 아픈 일이니 외면하자는 심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교육비는 갈수록 폭증하고 아이들의 입시 고통은 나날이 깊어지고, 미래 새대의 교육 역량은 허약해지는 이 백척간두 위기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다가는 나라 교육이 더 늪에 빠질 것입니다. 결국 언젠가 아이들의 입시 고통이 커지고 국민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지면 정부가 이를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가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엄연한 비극적 현실인데 이를 회피한다면 결국 이는 정권의 안정성을 흔드는 부메랑이 될 것이니 그 고통을 끝까지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수습하려면 이미 늦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명철한 판단으로 무엇이 최선인지를 정리하며 입시 고통의 복잡한 매듭이 어디서 엉켰는지를 확인하고 바른 처방을 내야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8월 31일 교육부가 수능 최종안을 발표하기 전,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바른 관점을 정리해 주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 등이 새로운 수능 체제 결정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퇴행적 결정을 주문한 마당에 교육부 장관이 이를 풀 힘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직접 문재인 대통령께서 풀어내셔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께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확정과 관련해서 6가지 핵심 사항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 행 사 명 :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하는 ‘2021수능 개편안’ 확정 위한 6대 핵심 사항 기자회견
■ 일 시 : 2017. 8. 23.(수) 오전 11시 ■ 장 소 :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 의 : 문은옥 연구원(02-797-4044, 내선 501) 2017. 8. 2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문은옥(02-797-4044/내선번호 501)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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