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26호(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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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31. 23:28
<세계헌법재판동향 제26호, 2017. 8.>
- 유럽인권재판소
여성 등에 대하여 종신형 선고를 금지하는 형법규정과 평등권(2017. 1. 24.) 
- 독일
G-20에 대한 항의캠프 설치 가처분(2017. 6. 28.)
동물보호와 산란계 철장사육 금지(2010. 10. 12.; 1999. 7. 6.)
- 오스트리아
법률에 의한, 히틀러 생가의 공용수용(2017. 6. 30.)
- 미국
비방·모욕하는 표현의 상표등록금지와 표현의 자유(2017. 6. 19.)
- 프랑스
금융시장기관 조사관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이 사생활 존중권에 위반되는지 여부(2017. 7. 21.)
- 스페인
출산휴가로 근로조건에 있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되는지 여부(2017. 1. 16.)
- 벨기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는 형법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2017. 7. 6.)
- 일본
영장 없는 GPS 수사의 위헌성(2017. 3. 15.)
[세계헌법재판동향]은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에서 보내드리는 세계헌법재판에 대한 정보소식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