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외고·국제고·자사고 우선선발권 폐지를 포함한 고교체제개선 관련 논평(2017.08.31.)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우선선발권 폐지는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의 시작일 뿐입니다.
▲ 어제 8월 30일, 교육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고교체제 개선 방안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8년(2019학년도 고입전형)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신입생 우선선발권을 폐지하여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보고함.
▲ 이번 개선 방안은 그동안 외고·국제고·자사고가 이유 없는 신입생 우선선발의 특혜를 누려 중학교 성적우수자를 선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고 위에 존재하였던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는 시작이 될 것으로 평가하여 이를 환영함.
▲ 다만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실효성있는 개선을 위해서는 이번 조치 외에도 세 가지 보완 방안이 필요함.
▲ 보완 1 : 고입전형의 문제는 선발시기 뿐 아니라 선발방법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함. 모든 고교의 신입생 선발 방식을 무시험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보완 2 : 이번 발표에서는 과학고와 영재학교가 빠져 있음. 이들도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을 위한 예외 학교가 아니므로, △과학고는 외고·국제고·자사고와 동일하게 일반고로 전환하고, △영재학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검토하여 일반고 전환에 준하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 보완 3 :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은 근본적으로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하는 학교 유형의 지위를 삭제하여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함.
어제 8월 30일,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 방안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고·국제고·자사고의 고입전형 선발시기를 2018년(2019학년도 고입전형)부터 일반고와 동일하게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외고·국제고·자사고가 그동안 이유 없는 신입생 우선선발의 특혜를 누려 중학교 성적우수자를 선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고 위에 존재하였던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는 시작이 될 것으로 평가하여 이를 환영합니다. 다만 고교서열화의 실효성 있는 해소를 위해서는 이번 조치 외에도 세 가지 보완 방안이 더 필요합니다.
■보완 1 : 고입전형의 문제는 선발시기 뿐 아니라 선발방법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함. 모든 고교의 신입생 선발 방식을 무시험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은 고입전형의 선발시기만 일원화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선발시기 뿐 아니라 선발방법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현재는 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 등의 소위 특권학교들은 학생의 중학교 내신성적, 면접,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을 활용하여 학교가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만,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는 대부분 추첨으로 학생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또 이런 중학교 성적을 반영하는 고교의 입시가 자유학기제와 성취평가제 등을 포함한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았습니다. 과도한 고입단계 사교육을 억제하고, 올바른 시민으로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고교 보통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특목고·자사고 등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무시험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선발방법을 변경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고입전형 시기만 일원화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들에게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외고·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외고·국제고· 자사고 입장에서는 선발시기가 일원화된다고 하더라도, 선발방법을 기존대로 성적이나 면접 중심으로 선발할 수 있다면 일반고 보다 유리한 위치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발시기만으로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하는 교육부 안에는 분명한 한계가 보입니다.
■보완 2 : 이번 발표에서는 과학고와 영재학교가 빠져 있음. 이들도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을 위한 예외 학교가 아니므로, △과학고는 외고·국제고·자사고와 동일하게 일반고로 전환하고, △영재학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검토하여 일반고 전환에 준하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이번 교육부 발표에서는 외고·국제고·자사고만 일반고와 선발시기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이 논의의 예외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과학고의 경우 다른 모든 학교와 마찬가지로 우선선발 할 수 없도록 선발시기를 일원화하고, 선발효과를 배타적으로 누릴 수 없도록 무시험 ‘선지원-후추첨’으로 변화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과학고의 과학인재 양성은 일반고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확대함으로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월성 교육은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소수 학교만이 추구할 가치가 아니라, 모든 학생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일반고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왜곡된 수월성 교육을 위한 분리교육은 오히려 소수 학생의 특권의식을 높일 뿐이고, 그렇게 분리된 교육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대학교육에 있어 우수하다는 근거 또한 찾기 어렵습니다.
영재학교 또한 현재 드러나는 입학전형의 문제점과 입학을 위한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직시하고 본래의 영재학교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 있는 영재교육이 되도록 이번 논의사항에 포함해 재검토하고 일반고 전환에 준하는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합니다.
■ 보완 3 : 고교서열화 해소는 근본적으로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학교 유형의 지위를 삭제하여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함.
고입전형에 있어 불공정한 선발시기와 선발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분명 서열화된 고교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근 서울형 자사고의 2017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추첨제로 선발방법을 변경했었지만, 여전히 중학교 내신 성적 우수자들이 대부분 자사고로 쏠리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고입전형의 방법 개선만으로는 고교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육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발시기를 일원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하고, 외고·국제고·자사고 중 희망하는 학교를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마다 각각 다른 시점에 학교의 지위를 전환하는 것보다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제히 전환하는 것이 대입의 혼란을 막고, 정권에 따른 정책 시행의 불투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한 법 개정 없이 가능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고교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특목고·자사고 등의 존립 근거가 되는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3, 90조, 91조의 3)을 함께 개정해야 합니다. 고입전형의 개선과 더불어 특목고·자사고 등 특권학교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삭제가 병행되어야 제대로 된 고교서열화 해소와 고교체제 단순화를 위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교육 문제입니다. 또 고교서열화로 고교내신 절대평가 도입의 어려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방해, 영유아부터 중학교 단계까지의 사교육비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미룰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번 고입전형 시기 일원화를 넘어 고입 선발방식 변화, 과학고와 영재학교 개선, 끝으로 고교서열화 관련 시행령 개정까지 추진하기를 촉구합니다.
2017. 8. 3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3)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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