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광화문 농성 1842일 보고대회 및 전장연 10주년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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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장애인의 신체에 낙인을 부여하고 복지이용을 제한하는 ‘장애등급제’와 마지막 사회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2012년 8월 21일부터 광화문역사 지하에서 농성투쟁을 이어온 총 228개의 단체의 연대체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경석 외,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의 190여개 장애인 단체 및 시민·사회·인권 단체들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던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약속했지만 사실상 아무 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16년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1천만 광장 촛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한국사회 뿌리 깊은 불평등 해소와 적폐 청산을 요구했습니다.
4. 2017년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그리고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공약했습니다. 바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3대 적폐인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수용시설’의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약속한 것입니다.
5. <공동행동>은 만 5년의 농성을 통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론화하였으며, 2017년 대선을 거치며 모든 대선 후보들로부터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장애인의 삶을 숫자등급으로 저울질하는 생사의 저울 ‘장애등급제’는 그 자체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역사이며, 빈곤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대물림하는 ‘부양의무제’는 빈곤문제 최우선 해결과제이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또한 제2의 도가니, 제2의 형제복지원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오고 있는 ‘장애인수용시설’ 정책을 폐지하는 것 역시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문재인정부는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으며, 8월 10일에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동행동>은 이 시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이후 7월 31일과 8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장관에게 직접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고, 우리 요구의 세부 이행 계획을 문재인정부가 밝혀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7. 그리고 광화문 농성 1831일째 되던 8월 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접 광화문농성장을 방문해 ‘송파 세모녀’와 ‘장애등급제 희생자 故송국현’, ‘원주 귀래 사랑의 집 희생자’를 포함한 18명의 죽음 앞에 조문하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발언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함을 분명하게 밝혔고,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약속하였습니다.
8. 이후 이어진 면담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민·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3년 뒤 마련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계획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9. <공동행동>은 문재인정부의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농성장을 방문하고 국가와 사회가 만들어낸 죽음 앞에서 애도를 표한 것을 높게 평가하며, 문재인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확인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5년이 넘게 지속된 농성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광화문 지하보도 농성은 중단되지만 <공동행동>과 <전장연>은 3대 적폐가 완전히 폐지되는 날까지 지금보다 더 넓고 깊게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10. 이에 <공동행동>과 <전장연>은 광화문 농성 1842일이자 <전장연> 출범 10년이 되는 9월 5일 오후 6시 광화문광장에서 “[1842일 농성 보고 및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0주년의 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뮐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 향후 <공동행동>은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으로 전환하고 위원회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1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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