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국통대장정-안산시청기자회견 취재요청 건

[보도자료] 발 신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생존자모임 부산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대책위원회 선감학원 국가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협의회 제 목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국토대장정, 안산 도착! 선감학원 피해자와 함께 국가폭력 진상규명 요구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일 시 2017년 9월 25일(월) 오후 5시 30분 장 소 안산시청 담 당 한종선(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대표) 010-9076-5842 수리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10-2079-0610 1. 정론직필을 향한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9월 6일부터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피해생존자(실종자, 유가족)모임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22일에 걸친 국토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피해생존자모임은 부산시 옛 형제복지원이 위치해 있던 현) 주례동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입구에서 출발하여 9월 27일 청와대 도착을 목표로 길고 긴 여정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3. 1960년 ‘형제육아원’이라는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딛은 형제복지원은 1975년 7월 25일 부산시와 부랑인 일시보호사업 위탁계약을 맺고, 같은 해 「내무부 훈령 410호」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부랑인 수용시설 운영에 들어가 수용인원 3천 명이 넘는 전국 최대의 부랑인 시설로 발전됐습니다.   4. 형제복지원은 평범한 시민에게 부랑인이라는 낙인을 씌워 사회로부터 격리조치하고 끔찍한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죽음의 수용소였습니다. 그 실상은 1986년 12월 울산지검에 근무하던 김용원 검사의 강제노역․감금 현장에 대한 인지수사와 이듬해 35명의 원생 탈출 사건을 통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 신민당 조사 결과 1975년부터 12년 동안 공식기록으로만 513명이 사망한 것이 확인됐고 박인근 원장이 구속되었으나, 재판 끝에 그는 특수감금죄 등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고작 징역 2년 6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박 원장은 2016년 6월 27일 사망했으나 그가 설립한 복지재단은 부산지역 복지재벌로 여전히 건재하며,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발의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선감학원(仙甘學園)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에 경기도 부천군 소속의 선감도(현재는 안산시 대부면 소속)에 소년 감화원입니다. 일제는 도심의 부랑아를 섬에 가두고 태평양 전쟁에 이용할 후방병력으로 훈련시켜 탄광이나 금속제작소 등에 ‘취업’이란 이름으로 강제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선감학원은 해방 이후에도 경기도 관할로 이관되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1982년이 되어서야 폐쇄되었습니다.   6. 해방 후 선감학원 운영 실상은 더욱 끔찍한 것으로,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강제로 끌려온 소년들은 축사, 농사일, 양잠 등 강제노역에 동원되었고, 폭행과 노역을 피해 아이들이 바다를 헤엄쳐 탈출하려다가 익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현재까지 섬 내의 야산에 소년의 시신 수백구가 암매장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2016년 2월 24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3월 4일에 ‘선감학원 희생자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7년 상반기에 진상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특위 활동만으로는 과거 정부 기록을 확보해 사건의 진상을 드러내는데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7. 현재 문재인 정부는 포괄적 과거사 해결을 목표로, 지난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개와「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하고 5달이 다 되어가도록 정국은 얼어붙어 있고, 관련법 개정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사건 등 부랑인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문제는 지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과정에서도 거의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로, 진상규명과 사건 해결의 시급성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8.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과 선감학원 피해자협의회는 이번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의 국토대장정 일정 중에 첫 만남을 가집니다. 서로 다른 시설에서 살았지만, 국가로부터 소중한 인생의 한 부분을 빼앗겼던 경험을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정한 인간 존엄의 회복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   9. 국가가 진정한 사과와 진상규명에 나서길 촉구하는 이들의 만남과 실천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길 기원하며, 정의를 원하는 많은 언론의 취재를 바랍니다.           ■ 구체적인 일정   ※부랑인시설 국가폭력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 요구 - 일시 : 2017년 9월 25일 오후 5시 30분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국토대장정의 도보 사정으로 인해 시각은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 장소 : 안산시청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 내용 :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국토대장정팀의 방문을 환영하고 국가폭력 진상규명 및 밝혀지지 않은 국가기록의 온전한 공개 등을 요구하는 발언 등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와 선감학원 피해자 간담회 - 오후 6시 30분. 안산시청 인근 식당. (장소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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