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0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창립 14주년 기념식 및 2018년 장애인 예산요구 기자회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창립 14주년 기념식 및 2018년 장애인 예산요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7년 10월 20일(금) 오후 2시
보도자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 한자협에서는 2017년 10월 20일(금) 오후 2시 국회정문 앞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창립14주년 기념식 및 2018년 장애인 정책 및 예산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촛불혁명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으며, 지난 9월 1일 국회에 정부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는 첫 정부 예산안으로 후보 시절 공약에 대한 이행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국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예산안이기도 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히며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2017년 대비 11.4% 증가한 64조 2,416억원 편성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 정부 예산안]
○ 장애인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가처분소득의 상대적 빈곤율이 전체가구(16.3%)의 2배에 이르는 30.2%로 나타나는 등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황에 놓여져 있기에 장애인관련 예산은 보다 적극적인 예산 증액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9일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17~’21)’에 따르면 장애인 예산은 정부전체예산 중 상대적으로 재정 확대가 낮다는 것을 알 수 가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보건·복지·고용’분야에서 향후 4년간 연평균 9.8% 수준의 예산 증액을 이뤄내겠다고 발표하였지만, 2018년 장애인복지예산은 이에 못 미치는 7.4% 수준의 예산만 증액되었습니다.
○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마련한 첫 번째 정부예산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우리의 희망과 기대와 달리 의문이 드는 예산편성 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은2017년 대비 7.40% 인상된 2조 2,200억원의 예산안이며, 이는 2017년과 동일하게 중앙정부 전체 예산 대비 여전히0.52%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표방하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과제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내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017년 본 예산 대비 12.6%의 증가되었고 장애인분야 예산은 7.40%만 인상되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입니다.
○ 또한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최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지원’에 관련된 예산과 ‘대구시립희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 및 탈시설 관련 예산은 단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매년 확대되어야 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예산 또한 12년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경우, 장애인의 자립생활 이념이 확산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그 이념을 실행하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런 중요성에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상에서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센터를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은 지난 12년간 감액 및 동결되어 증액되지 않은 상황이며, 정부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여겨집니다.
○ 한자협은 지난 5년간 광화문 지하 농성장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폐지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 3대 적폐 청산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였습니다. 마침내 촛불혁명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가 3대 적폐를 청산하기로 약속하여 1842일간의 농성을 잠정 중단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정부의 장애인 예산편성은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이에 한자협은 창립 14주년을 맞이하여 창립 기념식 및 2018년 장애인 예산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창립 14주년 기념식”및 2018년 장애인 예산 요구 기자회견 DISABILITY PRIDE ◯ 기자회견 순서 1. 2018년 한자협 장애인정책예산 요구 기자회견
- 사 회 박대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 - 여는발언 최용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 - 축 사 국회의원 - 연대발언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정책요구안 발표 노금호(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 - 투쟁발언 최영아(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문화공연 박준 - 연대발언 윤종술(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 - 연대발언 변경택(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대표) - 연대발언 김정훈(한국피플퍼스트 전국 위원장) - 결의문낭독 - 닫는발언 서미화(전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2. Disability Pride Parade(장애인의 존엄한 행진) - 국회둘레길 행진 - 다시 돌고 돌고 돌고 국회한바퀴
3. 14주년 한자협 자립왕 축하 쑈~~
- 사 회 최강민(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국장) - 여는발언 정성주(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우리의 프라이드 자립왕 각 지역별 자립왕 소개 12명 - 시상 및 상패전달 최용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 - 당사자 이야기 자립왕 모두 - 마무리 발언 권달주(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0/20 출범 14주년 기념식 개최 - ‘Disability Pride’ 내가 바로 자랑스런 자립왕이다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가 오는 2017년 10월 20일(금)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자협 14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 이번 14주년 기념식은 ‘disability pride’를 슬로건으로 한자협이 지난 2003년 10월 20일 창립한 이래 한국사회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쟁취를 위해 노력해온 14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향후 자립생활운동의 전망을 밝히기 위한 ‘출범 14주년 기념행사’ 자리이다.
○ 특히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자립왕’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며 14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한자협 차원에서 전국 각지에서 추천된 ‘자립생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명칭이며, 한자협 10주년 기념식부터 꾸준히 자립왕을 선발 시상하고 있다.
○ 한자협 14주년 기념식을 축제의 무대로 장식할 ‘자립왕’ 수상자는 총 12명으로 황인현(서울), 김유현(경기), 윤수미(인천), 이미정(강원), 안일재, 김은숙(충북), 김재훈(부산), 정하상(대구), 안득균(경북), 방애리(경남), 윤정표(광주), 배소민(전남), 정현성(전북)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한자협 산하 광역협의회를 포함해 전국에서 추천된 분들로서, 오랜 기간 시설에서 거주하다 부족한 사회적 지원 상황에도 스스로 자립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지역에서 당당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다. 아울러 이들은 자신의 자립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자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자신의 경험을 함께 나누며 자립을 독려하는 등 해당지역 장애인의 권리와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을 위하여 현장에서 그리고 생활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한자협은 현실적 고난을 이겨내며 장애인자립의 필요성과 이유를 온몸으로 실천하며 각자의 지역에서 자랑스럽게 자립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출범 14주년을 기념하여 귀감으로 삼고자 ‘자립왕’으로 시상하고자 한다.
○ 아래 수상자분들은 오랜기간 시설에서 거주하다 사회적 지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립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지역에서 자립하여 생활을 하고 계신 중증장애인 당사자분들입니다. 또한 자신의 자립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자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을 독려하고 자신의 경험을 함께 나누며 많은 당사자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 지역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지역사회의 자립지원 정책을 위하여 현장에서 그리고 생활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생활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를 이겨내며 장애인자립의 필요성과 이유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각 지역에서 자랑스럽게 자립생활을 하고 계신 수많은 장애인당사자들의 대표이십니다.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출범 14주년 ‘자립왕’ 수상자 명단 >
○ 문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사무총장 임소연, 조직국장 최강민 전화 02) 738-0420 팩스 02) 6008-2973 이메일 kc-cil@hanmail.net
[투쟁결의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4주년을 맞이하며
오늘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가 14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은 한자협 14돌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과 단체의 축하를 받아야 하나 우리는 또다시 거리로 나왔다. 박근혜 보수정부가 저물고 국민의 힘으로,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금, 국회에서는 2018년 예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 장애인 생존과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한 내용이 예산 집행으로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국회 앞에 모이는 것이다.
한자협 14년을 돌이켜보면 장애인의 존엄한 생존의 몸부림이었고 그 어떠한 법도 제도도 예산도 장애인의 투쟁 없이 이 사회, 어떠한 정부 하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5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제정, 2007년 5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2010년 4월 장애인연금법 제정, 2011년 1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4년 5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우리와 시민연대단체 힘으로 다수의 법과 제도 예산의 확대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생활과 삶의 존엄을 보장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 여러 정당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이야기하고 있다. 완전한 사회참여는 어떠한 것인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기차를, 버스를, 택시를, 선박을 이용해야 하며,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등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직종에 상관없이 노동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인적 지원과 장애인보조기기 등의 물적 지원을 통해서 전 생애에 걸쳐 비장애인과 차별 없는 삶을 영유할 수 있을 때만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인 것이다.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4대 요구 25개 2018년 예산 세부요구안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로 가기 위한 작은 발걸음인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국회, 정당은 우리가 요구하는 어떠한 2018년 예산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국회에 요구하며 기자회견 이후 Disability Pride Parade(장애인의 존엄한 행진)라는 이름으로 국회를 한 바퀴 행진하며 우리의 요구를 알릴 것이다.
우리 한자협은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생활 보장과 삶의 존엄한 가치를 실현시키고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완전한 사회참여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며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우리의 요구를 2018년 본예산으로 답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하라! 하나, 장애인 활동보조권리 확대하라! 하나,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하나, 탈시설-자립생활강화 및 장애인 주거권 정책 강화하라!
2017년 10월 20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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