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실천 연구대회 개최 새창으로 읽기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실천 연구대회 개최 

 

11월14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국회 보건복지위 정춘숙 의원 공동주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오는 11월 14일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자립을 위한 실천 연구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실천 연구대회에는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1세션에서는 연구소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재가 장애인 학대 실태 조사 결과의 분석 결과와 주요 사례를 발표하고 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 장애인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 된다. 

-특히, 이번에 발표하게 될 학대 조사는 2014년 염전노예 사건에 이어 최근 축사노예사건, 타이어 노예 사건 등 재가 장애인 대상 학대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그 동안 시설 내 인권침해를 중심으로만 실태조사가 이뤄졌던 점에 반하여 지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학대 실태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 연구소는 조사 과정에서 자치단체, 수사기관 등과 협력하여 상당수의 학대 피해자를 발굴하여 지원을 연계했는데 이번 연구대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주요 유형과 피해자 현황 및 예방과 지원을 위한 방안 등이 심도 깊게 논의 될 것이 기대된다. 

 

◇ 그리고 2세션에서는 연구소가 지난 8월 완료한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운영방안 연구”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설립될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 학대피해장애인 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나, 쉼터의 바람직한 모형과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연구소는 쉼터가 피해회복을 위한 기능과 쉼터 퇴소 이후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거주시설의 모형에 머무르고 만다면, 지역사회의 장애인을 시설로 입소시키는 징검다리 역할 밖에는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이에 쉼터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를 직접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연구대회에서는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피해자 쉼터의 운영방안과 미국, 독일, 영국, 호주 등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의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이를 토대로 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위한 바람직한 쉼터의 모형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이번 실천연구대회에서는 성공회대학교 김용득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1 세션에서는 연구소 정책위원장인 이동석 교수(숭실대학교 초빙교수)와 서동운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동덕여자대학교 서동명 교수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정책연구팀 김경희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연구소 정책위원인 이복실 교수(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가 발제를 맡고, 전북대학교 김미옥 교수와 보건복지부(섭외중)에서 토론자로 참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