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15개 대학 2019학년도 대입수시전형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2017. 10. 31.)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대입전형을 운영하는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는 2019학년도 시행계획을 즉각 시정하십시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대입 전형 개선 방향인 △특기자전형‧논술전형 축소, △학생부위주 전형의 정상적 운영,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 및 완화에 대한 대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를 6기준으로 세분하여 2019학년도 시행 계획을 분석함.
▲ 그 결과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 등이 기준에 역행하는 항목이 많았음.
△제1기준 ‘특기자 전형 모집비율’을 보면 수시대비 연세대 29.1%, 고려대 12.2%, 이화여대 8.2%로 여전히 매우 높은 특기자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5개 대학은 대학은 특기자전형을 폐지하였고 7개 대학은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2018학년도부터 신설된 SW특기자전형을 5곳(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이 유지하고 있으며, 경희대는 이를 신설함.
△제2기준 ‘특기자전형의 전형 요소가 사교육 유발을 억제하는가’의 여부에서는 연세대, 고려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등 특기자전형을 실시하는 10개 대학 모두 외부스펙 혹은 추가적인 대학별고사를 실시해 특기자전형 축소 및 폐지 방침에 어긋난 사교육 유발 전형 실시하고 있음.
△제3기준 ‘논술전형 모집비율’은 2018학년도 평균 20.3%에서 2019학년도 19.7%로 미미하게 축소.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13개 대학의 대부분이 규모를 축소·유지하는 추세이나 이화여대는 23.1%에서 28.6%로 5.5%p 증가함. 한국외대와 성균관대는 각각 수시대비 36.8%, 31.4%로 여전히 매우 높음.
△제4기준인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였는가’에서는 건국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3개 대학이 폐지하였으나, 8개 대학은 강화, 2개 대학은 유지하여 2018학년도부터 강화 추세로 돌아섬.
△제5기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중심의 구술형 면접 미실시 여부’에서는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가 구술면접을 실시해 전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서울대 구술고사는 교육부 판정 결과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제6기준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은 2018학년도 비율(40.9%)에서 0.4%p 상승한 41.3%이고, 홍익대(91.9%), 고려대(83.5%), 이화여대(67.7%), 연세대(58.1%), 서강대(57.9%), 한국외대(52.5%)가 높음. 특히 서강대, 이화여대, 연세대는 비율을 확대하고 있음. ▲ 교육부는 대입 수시 전형 개선 방향에 역행한 대학들에 대해 2019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 수정 및 개선을 요구해야하며, 특히 그 정도가 심각한 연세대, 고려대의 경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선정을 철회 및 지원금을 삭감해야 함(연세대 8.85, 고려대 22.72 억원 지원).
▲ 문재인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교육철학으로 제시한 것에 걸맞게 공약단계부터 제시해 온 특기자전형·논술전형 폐지,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복잡한 대입전형으로 인한 수험생의 부담, 공교육의 비정상적인 운영, 과도한 사교육 유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전형의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및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대입전형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필요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 역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교육부는 2013년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 및 완화, △특기자 전형 모집규모 축소 및 학과 특성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 △논술고사를 가급적 지양,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면접고사를 지양, △학생부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침은 지난 8월에 대교협이 발표한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사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 대입정책 방향이기도 합니다. 논술 및 교과 특기자전형의 폐지,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 미적용 등의 대입전형 개선 방향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 제시되어 있고 교육부 장관도 각종 발표를 통해 이를 시사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 원칙이 대입전형 간소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는데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서울 소재 대학의 대입전형에 이 원칙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분석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2019학년도 대입전형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분석 기준은 △어학, 수학/과학 특기자전형(이하 특기자전형)의 비율과 운영방법, △논술전형의 비율과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 △학생부위주전형에서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면접고사 실시 여부, △수시 수능 최저기준 적용 비율 등 모두 6가지입니다. ․제1기준: 특기자전형 모집비율이 축소되었는가?
․제2기준: 특기자전형의 전형 요소가 사교육 유발을 억제하는가?
(외부스펙 반영 금지, 대학별고사 미실시 여부)
․제3기준: 논술전형 모집비율이 낮은가?
․제4기준: 논술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였는가?
․제5기준: 학생부위주전형에서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면접을 미실시하는가?
․제6기준: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이 낮은가?
■ 제1기준인 ‘특기자전형 모집비율’에서는 15개 대학 중 12개 대학이 특기자전형을 폐지하거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게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밝힘. 하지만 연세대는 모집인원 비율이 수시대비 29.1%에 달했고, 고려대도 12.2%로 비율이 높았음.
서울 15개 대학의 2019학년도 특기자전형 모집비율 평균은 5.0%로 전학년도 5.5%에 비해 0.5%p 감소했습니다. 건국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홍익대 등 5개교는 2018학년도와 동일하게 특기자전형을 운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서강대도 2018학년도와 동일하게 수학/과학 특기자전형을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며 동국대는 2019학년도에 어학 특기자전형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부의 ‘SW 중심대학 선정 사업’에 의해 2018학년도부터 신설된 SW 특기자전형을 2019학년도에 경희대가 신설해 운영 대학이 기존 5개 대학(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에서 6개 대학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대학은 연세대였습니다. 연세대는 2019학년도에 수시 대비 29.1%(761명)을 특기자전형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도 특기자전형 모집 비율이 전학년도와 동일한 12.2%(425명)로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이화여대는 1.1%p(2018학년도: 7.1%/168명)가 증가한 8.2%(193명)를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대입 간소화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정상화에도 올바른 방향이 아니므로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시행계획 변경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표1] 수시모집 전체에서 특기자 전형(어학, 수학/과학, SW) 모집인원 및 비율(2018～2019) 
■ 제2기준인 ‘특기자전형에서 외부스펙/심층면접/에세이고사 등의 미실시로 사교육 유발을 억제하는가?’에서는 특기자전형을 실시하는 10개 대학 모두 외부스펙 요구 및 추가적인 대학별고사를 실시하여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음.
서울 15개 대학이 2019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밝힌 특기자전형 전형요소를 살펴보면 어학 특기자전형을 실시하는 7개 대학 모두가 영어 면접, 영어 에세이고사 등 외국어로 진행하는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계획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양대를 제외한 6개 대학이 공인어학성적을 제출받거나 활동자료를 통해 외부스펙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래부가 추진하는 SW 중심대학 선정사업에 선정된 대학들 중 다수가 SW 특기자전형의 신설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황도 문제입니다. 이들 대학이 정보 올림피아드대회 등 각종 소프트웨어 관련 경시대회 수상실적 및 실기고사와 같은 학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할 수 없는 외부 스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특기자전형에서 요구하는 외부스펙과 추가적인 대학별고사는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교육걱정은 특기자전형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교육부도 2013년 9월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준비해 온 고1～2 학생의 신뢰보장 차원에서’ 이 전형의 제한적 운영을 대학들에게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2017학년도 대입전형부터는 대학이 특기자전형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 실시하더라도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전형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2019학년도에 특기자전형을 실시하는 10개 대학 모두가 2018학년도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외부스펙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대학별고사 실시 계획을 밝혀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특기자전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김상곤 교육부장관도 지난 8월 31일 수능개편안 발표를 1년 유예하는 자리에서 ‘교과 특기자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특기자전형(교과)을 실시하는 대학에 대해 획기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표2] 특기자 전형 반영 요소  ■ 제3기준인 ‘논술전형 모집비율’은 2018학년도 평균 20.3%에서 2019학년도 19.7%로 미미하게 축소됨(15개 중 13개 대학이 실시). 한국외대와 성균관대는 각각 수시 대비 36.8%, 31.4%로 여전히 높음. 이화여대는 모집인원을 125명 늘림(5.5%p 증가함).
2019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보면 주요 15개 대학 중 13개 대학이 ‘논술은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수시모집의 1/5(15개 대학 평균 모집비율 19.7%)가량을 논술전형으로 모집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특히 한국외대(36.8%)와 성균관대(31.4%)는 수시모집의 1/3가량을 논술로 선발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이화여대는 2018학년도(23.1%)보다 모집인원을 125명(5.5%p 증가해 28.6%임)을 늘려 정부 방침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논술은 수험생의 부담이 크고 사교육 유발 요인이 강한 전형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인정해 교육부도 논술을 가급적 시행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 것인데 특기자전형을 많은 대학에서 축소, 폐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논술전형은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학은 논술전형 역시 모집요강 확정 단계에서 모집 비율을 현저히 낮춰 입시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표3] 수시모집 전체에서 논술의 모집인원 및 비율(2018~2019학년도)  ■ 제4기준인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였는가’에서는 2018학년도와 동일하게 건국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3개 대학이 폐지, 나머지 10개 대학 중 8개 대학은 강화, 2개 대학은 유지함.
서울 15개 대학 중 2019학년도 대입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 대학은 2018학년도와 마찬가지로 건국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3곳입니다. 서울대는 논술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고려대는 2018학년도에 전형을 폐지했기 때문에 나머지 10개 대학의 경우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①각 이내를 사용하다가 등급 합 혹은 평균을 사용한 경우(예 : 2개 영역 각 이내 → 2개 영역 합 4이내), ②등급이 하향 조정 된 경우, ③반영 영역을 추가한 경우(예 : 국어, 영어, 수학 영역 중 2개 합 3이내 →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2중 1택) 2개 영역 합 3이내, 혹은 국, 수, 영, 과탐 중 3개 1등급 → 국, 수, 과탐 중 3개 등급합 4, 영어 1등급), ④ 탐구영역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다가 상위 점수 1과목을 반영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완화의 조건에 반하는 경우를 강화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의 변화를 2017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를 비교했습니다.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및 완화 방침이 최초로 도입된 2015학년도 이후 2017학년도까지 완화 및 유지 기조였지만 2018학년도 수능 영어절대평가 도입과 함께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2018학년도에 기준을 강화하고 2019학년도에 이를 유지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를 결코 기준을 유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 8개 대학(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홍익대)이 강화했고, 2개 대학(경희대, 한국외대)이 2017학년도 기준을 유지할 계획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표4]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변화 추이  ■ 제5기준인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중심의 구술형 면접의 미실시 여부’에서는 4개 대학(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이 구술면접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돼 전형 취지에 역행하고 있음. 특히 서울대는 구술고사는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
학생부위주 전형의 취지는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생활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의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지원한 대학의 전공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형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주요 15개 대학의 2019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 전형을 운영하는데 서류(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와 면접, 혹은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면접 과정에서 전공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교과 중심의 구술면접이 실시된다는 것입니다.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 이후 의무화된 각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2017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의 구술면접 문항과 이에 대한 분석 내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2019학년도 시행계획을 견주어 살펴본 결과 4개 대학(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이 교과 중심의 구술면접을 실시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은 지양’하라는 면접과 관련된 교육부 대입제도안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서울대는 구술고사라는 명칭으로 교과 지식을 묻는 학업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교육걱정이 2017학년도 구술고사 문제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선행교육 규제법’에 위배되는 대학 과정의 문제 출제가 심각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도 2017학년도 서울대 구술고사 문제 중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표5] 학생부종합전형 반영요소(2018학년도)  ■ 제6기준인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은 2018학년도 비율(40.9%)보다 상승한 41.3%이고, 홍익대(91.9%), 고려대(83.5%), 이화여대(67.7%), 연세대(58.1%), 서강대(57.9%), 한국외대(52.5%)가 높음.
2019학년도 서울 15개 대학의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 전형의 평균 비율은 41.3%로 전학년(40.9%)도 대비 0.4%p가 증가했습니다. 각 대학별로 살펴보면 편차가 큽니다. 2018학년도와 동일하게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해 수험생 부담을 완화한 대학은 건국대와 한양대입니다. 경희대(20.1%), 동국대(22.1%), 서울시립대(24.8%)의 경우도 수시모집에서 수능 반영 비율이 30% 미만으로 타 대학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수능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홍익대(91.9%)였으며 고려대(83.5%), 이화여대(67.7%), 연세대(58.1%), 서강대(57.9%), 한국외대(52.5%)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들 대학 중 서강대는 2018학년도(42.3%) 대비 15.6%p가 증가했으며 이화여대와 연세대도 각각 그 비율이 6.0%p, 3.7%p 오른 상황으로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을 폐지하거나 완화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역행하고 있었습니다. 학교교육을 정상화화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제시한 것처럼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수능 준비에서 벗어나 고교의 수업과 평가가 혁신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동시에 수험생들의 입시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에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 대학들 중 대부분이 수시모집에서 수능 반영 비율이 높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한양대와 건국대의 사례처럼 여타의 대학들도 2019학년도 시행계획 수정을 통한 과감한 개선을 당부합니다. [표6]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 축소(2018~2019)  ■ ‘학생부위주전형 비율’과 관련해서는 15개 대학 평균 48.8%(전체모집인원 대비)를 선발하고 있으며, 서울대(80.2%), 고려대(73.8%)의 전형운영 비율이 70% 이상임을 고려할 때 외형상 ‘수시는 학생부 위주’라는 교육부의 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평균 42.1% 모집 비율을 차지하는 학종의 준비부담, 불공정성 등 전형 자체의 문제와 대학의 전형 취지 왜곡 운영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함.
주요 15개 대학의 학생부 위주 전형 모집비율 평균은 48.8%로 모집인원의 절반가량을 학생부위주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2018학년도 47.5%보다 1.3%p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수시모집의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주요 대학이 운영하는 전형의 대세가 학생부 위주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학생부 위주 전형,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가 대입 간소화 및 학교교육 정상화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대학 중 다수가 학생부 위주 전형에 높은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실시해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교과활동의 요소인 소논문 및 R&E, 각종 교내대회 및 인증시험 등도 준비 부담 및 학부모와 사교육 등 외부환경의 개입이 가능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생부종합전형의 15개 대학의 2018학년도 평균 모집비율은 40.7%이며 2019학년도는 1.4%p 증가한 42.1%입니다. 이렇듯 전체 모집인원의 절반가량을 뽑는 전형이 수험생 준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불공정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회적 문제제기를 교육부는 즉시 수용하고 2019학년도 입시부터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학교교육의 본질인 정규 수업과 평가의 질을 혁신하는 것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한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정성평가하는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표7] 입학정원에서 학생부위주(종합, 교과) 전형의 모집인원 및 비율(2018~2019학년도)  ■ 2017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고려대는 최고액인 22.72억원, 서울대는 2위인 20.68억원, 연세대는 작년보다 약 5.75억원이 오른 8.85억원을 지원받는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나, 2019학년도 이들 대학의 입학전형은 거의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기도 하여 이들 대학의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함.
교육부는 2014년부터 ‘학교교육 중심의 전형’을 대학들이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62개 대학에 최소 2억에서 최대 22.72억까지 총 544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서 고려대는 최고액인 22.72억원을, 서울대는 2위인 20.68억원을, 연세대는 작년보다 약 5.75억원이 오른 8.85억원을 지원받는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학들의 경우 대입 간소화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견인하는 대입전형을 운영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한 예산의 철회 및 삭감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지원 사업의 평가지표가 계획 위주이며 모집 비율 위주로 평가하고 있어 전형의 질적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평가지표의 개선도 시급합니다.
고려대의 경우는 2017학년도 34.2%(수시대비)를 모집하던 논술전형을 2018학년도부터 폐지했습니다. 논술전형은 학교 교육을 통해 대비할 수 없어 사교육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전형입니다. 또한 2017학년도 18.8%였던 특기자전형 모집비율도 2018·2019학년도에는 6.6%p 줄인 12.2%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고려대의 대입전형이 외형적으로는 고교교육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7학년도에 모집비율이 24.3%였던 학생부종합전형을 2018·2019학년도에 약 40%p 오른 64%로 올렸습니다. 이 증가폭은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의 감소폭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실시한다면 고교교육에 기여한다는 취지는 퇴색됩니다. 구술고사는 말로 푸는 논술과 다름없어 학교교육으로 대비가 어렵고 수험생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2017학년도에 76.0%였던 수시모집에서 수능 반영 비율이 2018·2019학년도에는 7.5%p 증가한 83.5%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려대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최고액인 22.72억을 받는 상황은 과연 지원사업에서 대입전형의 질적 평가를 제대로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서울대의 경우도 수시모집을 학생부종합전형 100%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중 64.5%에 해당하는 일반전형에서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7.8%에 해당하는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는 높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주요 대학 중 2019학년도 특기자전형(교과) 모집 비율이 29.1%로 가장 높습니다. 논술전형 모집비율도 24.6%입니다. 수시모집에서 특기자전형(교과)과 논술전형으로 53.6%를 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정부의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 간소화 방안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도 58.1%로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대입간소화 정책에 역행하는 서울대에 2위인 20.68억원을, 예년과 다를 바 없는 대입전형 계획을 설계한 연세대에 5.75억원이 오른 8.85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대입간소화 정책을 펼치면서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라는 골자 아래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 및 완화, △특기자 전형 모집규모 축소 및 학과 특성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 △논술고사를 가급적 지양,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면접고사를 지양, △학생부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방침을 정하고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유도를 이끌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서울 15개 대학의 대입전형을 통해 보면 특기자전형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고(2014학년도 12.1%～2019학년도 5.0%)고 논술전형이 매년 소폭 감소했으며(2014학년도 34.9%～2019학년도 19.7%) 학생부위주 전형의 비율이 확대 수시모집의 70%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대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는 불공정성과 준비부담, 예측불가능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큰 상황이며, 몇몇 대학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특기자전형, 논술전형을 운영하고 있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하거나 비율을 확대하여 수험생의 준비 부담은 여전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공약 단계에서 약속한 것처럼 수시에서 사교육 부담이 큰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 단순화 정책”에 의한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방침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 2019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모집요강으로 확정하기 이전에 즉각 시정하도록 요구하십시오.
2. 교육부는 모집단위 특성에 맞지 않는 특기자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연세대(수시 대비 29.1%), 고려대(12.2%), 이화여대(8.2%), 또 사교육을 유발하는 외부 스펙을 요구하는 특기자전형을 운영하는 10개 대학의 행태를 즉각 바로잡으십시오.
3. 교육부는 ‘논술은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라’는 교육부 방침을 따르지 않고 수시모집의 1/3을 논술로 선발하고 있는 한국외대(36.8%), 성균관대(31.4%), 2018학년도보다 5.5%의 모집인원을 확대한 이화여대(28.6%), 또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8개 대학 등의 사교육 유발 논술전형이 즉각 중단되도록 시정 조치하십시오.
4. 교육부는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이 2018학년도에 비해 2019년도에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심지어 홍익대(92.1%), 고려대(83.5%), 이화여대(67.7%), 연세대(58.1%), 한국외대(52.5%) 등 엄청난 비율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 학생 부담을 강화하고 대입 단순화에 역행한 대학들이 즉각 시정하도록 조치하십시오.
5. 교육부는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서 2019학년도 대입전형을 특기자전형의 축소 및 폐지, 논술전형의 대폭 축소, 수시모집 전체에서 차지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 비율의 완화로 전면 시정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도록 정책을 시행하십시오.
6. 교육부는 2017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대학 중 대입 단순화 정책에 역행하는 전형 운영 및 계획을 밝힌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의 예산 지원을 철회하십시오. 또한 현재 지원사업의 평가지표로는 대학의 전형 운영을 질적 평가하기에 역부족이므로 지표를 대폭 수정하십시오.
2017. 10. 3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문은옥(02-797-4044/내선번호 503)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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