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문재인정부의 '장애인일자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중증장애인 노동권 토론회 개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변경택, 박명애,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의 190여개 장애인 단체 및 시민·사회·인권 단체들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와 함께 1월 10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문재인정부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4. 지난해 11월 21일 장애인 고용 ‘희망고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하고 “중증장애인 사회적공공일자리 1만개”,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 등을 요구하며 농성한지 51일째(1월 10일 기준)가 됩니다. 농성 50여일동안 1천건에 육박하는 ‘공공일자리 구직신청’을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접수받는 등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당사자의 관심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5. 농성투쟁의 핵심 3대 요구에 대해 ‘커리어플러스’ 등 3곳의 현장을 고용노동부에서 방문하면서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제도적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입장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는 1990년 「장애인고용법」 시행 이후 27년여간의 장애인 노동 정책에 대한 구체적 평가와 함께 향후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이뤄져야 할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합의가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이뤄져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6. 이에 전장연은 노동권 농성 51일째가 되는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장애인 노동 정책의 한계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7.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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