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로 대화에 임하라!"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경석 외)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의 160여개 장애인 단체 및 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3.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지난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5박6일의 추석연휴 동안 전장연은 5대요구(시외이동보장, 시내저상버스 대폐차 지원, 특별교통수단 강화, 장애인 전세버스 마련, 차세대 대중교통 접근권 개발)을 걸고 강남고속버스 터미털 앞에서 천막농성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시민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4. 이날 국토교통부 김현미장관의 방문 속에 장애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들으며 같이 참석한 실무진들에게 그 자리에서 면담을 진행하라는 당부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김현미장관의 의견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실무진들과 전장연의 대표들이 천막농성장에서 4시간 동안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을 협의하였습니다.
5. 바로 다음 날 국토교통부와 협의된 내용을 천막농성장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내용을 발표하였고 국토교통부 역시 협의된 내용을 보도자료를 이용하여 공식적으로 소식을 알리며 2017년 11월 8일‘장애인이동권보장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기로 하고, 그 자리에 김현미장관의 참여도 약속했습니다.
6. 2017년 11월 8일 협의된 내용에 따라 첫 위원회 회의에 들어갔지만, 약속과 너무나 다르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참석을 하였고 앞으로 논의를 통해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들을 만들어가야 될 실무진들 역시 ‘노력하겠다’‘논의해보겠다’ 등의 안일한 답변과 불성실한 태도로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7.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누리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인 이동권을 장애인들도 보장 받고자 10년이 넘도록 요구하며 투쟁해 왔습니다. 그 시간동안 국토교통부는 ‘노력하겠다’는 식의 늘 같은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러한 태도를 묵과할 수가 없기에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자들에게 요청 드립니다.
8. 불통인 정권에서 소통하는 정권으로 바뀌며 장애인들의 간절한 투쟁과 김현미장관과의 노력으로 뜻 깊은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국토교통부가 책임을 지고 차후 진행 될 위원회에 대한 위상과 방향을 제시하며 방안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 일환으로 2018년 1월 12(금)일 2차 회의에서는 서로가 발전된 내용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9. 2018년 신년이 들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여 발표에 따라 평화올림픽을 기대하며 이제 세계가 주목하고 참여하는 올림픽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마치고 바로 평창패럴림픽이 이어서 치루게 됩니다. 장애인들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기꺼이 참여하여 ‘평화와 평등’의 올림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에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이동권보장으로 그 답을 해야할 것입니다.
10. 이번 회의에 장관 면담과 장애인이동권보장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으로 그 답을 줄 것을 기대합니다. 끝.
[붙임자료 1] 장애인 이동권 위원회 1차 협의내용 [붙임자료 2] 장애인 이동권 보장 주요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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