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없는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보도자료 News Release	작성부서	기획부
			발 송 일	2018. 0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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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없는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 농아인감경(형법11조)과 작량감경(형법53조) 적용 반대! 제11차 전국집회 행복팀 피고인  엄벌촉구시위 2018년 1월 23일(화) 오전 6시 30분 / 창원지방검찰청 정문 앞 건너편 인도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 이상으로 선고하라 !

총책 김OO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

반성없는 피고인들에게 농아인감경(형법11조), 작량감경(형법53조)을 적용하지 말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한국농아인협회(이하 농아인협회)와 행복팀투자사기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농아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조직(일명 행복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위하여 1월 23일(화) 오전6시 30분부터 제11차 전국집회 행복팀 피고인 엄벌촉구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아인협회와 대책위는 2018년 1월 4일부터 1월 14일까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또는 온라인 상에서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처해 줄 것을 촉구하며‘재판부가 최소 검찰의 구형 이상 선고·법정 최고형 선고, 농아인감경(형법11조)과 작량감경(형법53조)적용 반대’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하였으며, 탄원서를 지난 1월 15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또한, 선고기일에 맞춰 행복팀 피고인에 대한 엄벌 촉구 요청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제11차 전국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행복팀 투자사기 사건의 주범들이 구속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그 가족들 또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농아인협회 관계자는 “이번 행복팀 피고인 엄벌촉구시위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감경 없는 최고형을 선고하여 법의 엄중함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농사회의 의지를 재판부에 반드시 전달되게 할 것”이라며 “제11차 전국집회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행복팀 사건 가해 피고인들의 재판은 지난 1월 15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총책(김00)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월 23일(월) 오전 10시에 1심 최종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에 농아인협회와 대책위원회에서는 제11차 전국집회 엄벌촉구시위를 오전 6시 30분부터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