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과 함께하는 '입시경쟁 선행 홍보 및 나쁜 광고 찾기' 캠페인 보도자료 (2018. 1. 24.)
입시경쟁 부추기는 학원선행 홍보물과 학생인권침해 ‘나쁜광고’를 찾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 지나친 입시경쟁과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을 증가시키는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와 학생 인권 침해 홍보물을 찾아 없애는 캠페인 실시 ▲ 대표적 나쁜 광고 사례로는 △‘ｏｏ고 김□□, 서울대 합격’ 등 입시실적 현수막, △예비 중1, 예비 고1 대상 불법 선행교육 광고, △‘강제퇴원 학생 홍보’, ‘9시-22시 자물쇠반’, ‘사생결단반’ 등 학생 인권 침해 비교육적 광고물 등이 있음 ▲ 시민제보를 근거로 2011년 이후 매년 수백 건의 합격 현수막 및 나쁜 광고를 철거하였고, △국가인권위의 게시 자제 요청 및 관행개선 촉구 성명(2012, 2015),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상시), △입시실적 배포 금지 서울시조례 제정(2015), △사설학원의 지도·감독 인권위 결정문(2016)이 발표되었고, 지난해 △합격현수막 규제하는 학원법 개정안(2017)이 발의됨 ▲ 상급학교 입시가 끝나는 1-2월 반복되는 나쁜 광고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시민들이 보내주신 내용은 학교와 교육청에 알려 즉각 실태 개선하고, 결과를 모아 ‘나쁜 광고’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 예정임
 <시민 제보된 대로변 전광판 및 학원외벽에 부착한 특정대학 합격 게시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입시경쟁 선행홍보 및 나쁜 광고 찾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1년부터 입시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에 맞춰 시민들과 함께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하여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부담하게하고 지나친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와 학생 인권 침해 홍보물을 찾아 없애는 캠페인을 진행 해오고 있습니다.
시민제보로 매년 수백여건의 특정대학 합격 현수막 및 나쁜 광고가 철거되었고 그 결과, 국가인권위의 각 급 학교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 자제 요청(2012), 국가인권위원장 합격현수막 게시 관행개선 촉구 성명(2015), 교육부와 교육청의 상급학교 입시실적 현수막 게시 자제 지침(상시), 학생 입시실적 불특정다수에게 배포 금지 서울시 조례(2015)와 사설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 지도·감독을 요청하는 인권위 결정문(2016)등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상급학교 입시가 마무리 되는 1-2월이면 어김없이 ▲학생 얼굴, 이름, 학교가 공개된 ‘○○고 김△△, 서울대 합격’과 같은 입시실적 현수막, ▲예비 중1, 고1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선행교육 광고, ▲학교내신 시험 결과 등 민감한 개인정보 게시물, ▲‘강제퇴원 학생 명단’을 활용하여 수강생을 위협하는 홍보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9시-22시 자물쇠반 운영’과 같은 비교육적인 ‘나쁜 광고’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와 학원의 경쟁적 입시실적 홍보는 학교 서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착시켜 학벌주의를 심화시키고 역량개발을 위한 학과선택보다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을 심화시키며 단지 입학성적에 따라 학생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재단함으로써 학업 외에 다른 재능을 가진 많은 학생들에게 소외감과 패배감을 안겨주는 등 사회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학습자의 합격 사실 등의 제3자 제공과 옥외광고물·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금지 및 행정처분을 명시한 학원법 개정안(2017, 노웅래 의원 등 14명)이 발의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는 학원가의 무분별한 홍보물이 과도한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불필요한 학벌차별 및 사교육을 심화시킨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한 결과입니다.
학벌차별을 부추기는 나쁜 ‘합격현수막’과 ‘선행교육광고’, 그리고 ‘인권침해 실태’를 발견하면 바로 이메일(noworry@noworry.kr), 문자나 카톡(010-6701-2022), 전화(1670-4291), SNS 등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시민제보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10년간의 입시실적을 대형현수막으로 수년간 부착해오던 업체가 광고를 중단하기도 하였답니다.
특별히 올해는 선행교육금지법에 근거하여 예비 중1, 예비 고1 등 입시경쟁을 과열시키는 변칙적인 학원 선행교육광고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홍보물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시민들이 보내주신 내용은 학교와 교육청에 알려 즉각 실태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모아 ‘나쁜광고’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 1. 2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화원, 구본창 (02-797-4044, 내선번호 409/511)
■ 캠페인명 : 시민과 함께하는 ‘입시경쟁 선행 홍보 및 나쁜 광고’ 찾기 캠페인 ■ 기 간 : 2018년 1월 24일 ~ 2월 23일까지 ■ 참여자 : 학교와 학원의 ‘나쁜 광고’를 발견한 시민과 학생 ■ 참여절차 : ‘나쁜 광고’ 발견! → 사진찍기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보내기 ■ ‘나쁜 광고’란? ① 학교 및 학원 담벼락, 복도 등에 게시된 합격 현수막 ② 학생의 개인 성적/점수, 학교 등 개인정보가 나타난 성적게시 현수막 ③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물, 예) 예비 중1, 예비 고1 광고도 변칙적 선행교육 광고 ④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홍보물 ■ 참여방법 4가지 (알맞게 선택) ① 홈페이지 : noworry.kr ‘시민이 교육감이다’, 사례와 제보 게시판 작성 ② 이메일 : noworry@noworry.kr 로 메일 보내기 ③ 문자/카톡 : 010-6701-2022 에 문자나 카톡 전송 ④ 전화 : ☎ 1670-4291 전화걸기 ■ 유의사항 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이 아니라, 실제로 발견한 것을 찍어 올려야 합니다. * 인터넷 상으로는 이미지 편집이 가능해서 실제가 아닐 수 있고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사진에 특정 학교나 학원 등의 이름을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 학교와 학원, 출판사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변화를 위한 출발입니다. ■ 결과발표 - 시민들이 보내주신 내용을 모아 학교와 교육청에 알려 실태를 개선하고, - 자료를 분석하여 ‘나쁜광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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