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29호(20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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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4. 16:40
<세계헌법재판동향 제29호, 2018. 2.>
- 유럽인권재판소
직장에서의 사적인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해고당한 직원의 사생활과 통신의 권리 침해(2017. 9. 5.) 
- 독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제한과 직업선택의 자유(2017. 12. 19.)
- 오스트리아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 삭제에 관한 권리(2017. 12. 12.)
- 미국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기입될 수 있는 부모의 성을 규정한 주법의 위헌성(2017. 6. 26.)
- 프랑스
테러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반복적 열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2017. 12. 15.)
- 벨기에
부성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을 정한 법률이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2018. 1. 18.)
- 스페인
군인이 발송한 단체이메일의 내용과 표현의 자유의 침해 여부(2017. 4. 24.)
- 콜롬비아
병원에서의 안락사 거부와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의 침해 여부(2017. 5. 12.)
- 일본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중대한 위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강제입원제도와 적법절차원칙(2017. 12. 18./2017. 12. 25.)
[세계헌법재판동향]은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에서 보내드리는 세계헌법재판에 대한 정보소식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