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요구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수어통역 차별, 헌법과 정책 개선으로 풀어가자! 일시: 2018. 3. 6(화) 오후3시 / 장소: 청와대 앞(효자동 삼거리 분수대 앞) 진행단체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 단체연대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농아인협회,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전화,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심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네트워크,장애와 인권 바통,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한국수어통역사협회 - 주요 요구 사항 - □ 헌법 개정 1. 헌법에 ‘언어 및 문화 다양성 존중’ 포함 : 헌법 전문개정 개정, 별도 조항 신설 2. 헌법에 ‘언어에 의한 차별금지’ 포함 : 제11조 개정 3. 헌법에 ‘방송을 비롯한 정보통신의 권리’ 포함 : 별도의 조항 신설   □ 정책 개선 1. 장애인복지법 등 개선 : 수어의 권리 확장을 위한 개선 2. 수어 방송통역 확대 : 현재 5%에서 향후 3년 이내 30%까지 확대 3. 청와대 수어통역사 배치: 대통령 기자회견 및 주요브리핑 수어통역 배치 4. 기타 농문화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 ※붙임 : 요구서 [요구서] 청와대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요구한다. 지난 달 25일로 동계올림픽이 세계인의 환호 속에 끝났지만 우리 장애인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해 올림픽 현장에서, 방송에서 행사나 경기의 내용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위원회가 방송국과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올림픽 폐막식에 수어통역 등 서비스를 하라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2015년 한국수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에서 본 바와 같이 장애인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수어통역도 무시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법률로는 장애인의 권리 특히 우리가 강조하려는 수어통역 권리 보장은 쉽지 않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하여 수어 등 소수언어의 권리와 농문화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첫째, 헌법 전문에 “언어 및 문화 다양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농인만이 아니라 다문화가 우리사회에 정착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헌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언어에 의한 차별금지”의 내용을 헌법에 포함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는 수어를 포함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나라의 이주민들이 차별받지 않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셋째, 동계올림픽에서 장애인들이 방송에서 차별을 받았던 문제도 헌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방송을 포함한 정보통신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의 시기에는 격차를 넘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헌법 개정에 정보통신에 대한 권리도 국민의 기본권으로 꼭 담아 주십시오. 다음으로 정책 개선입니다. 농인의 수어언어권과 농문화 방송시청권을 위하여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선을 통하여 수어의 권리를 확장하여 주십시오. 특히 수어 방송통역을 현재 5%에서 향후 3년 이내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청와대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주십시오. 대통령 기자회견이나 주요브리핑에 수어통역을 하여 농인들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수어언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농인의 농문화 실현을 위하여 관련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2018년 3월 6일 장애벽허물기 외 동참자 일동 *헌법 개정으로 수화언어의 권리를 보장하라!! *농문화 등 문화다양성을 헌법으로 보장하라!! *일상 생활에서 수어언어 소통권을 보장하라!! *교육 현장에서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화하라!! *수어통역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라!! *국제행사에서 수어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하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라!! *농인의 방송시청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