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동편지]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민주헌법입니다. 하지만 만들어진지 30년이 지나 새롭게 생겨난 권리는 물론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6-17년 촛불시민혁명과 정권교체의 격변을 겪으며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분출하는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개헌입니다.  +참여연대 개헌대응 종합페이지 보기 [성명] 자문특위 개헌안 대통령 보고와 관련된 참여연대의 입장 (3/14) 참여연대 헌법 개정안 전문 보기 개헌정책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개최 (3/22) 세금도 잘 못 걷니?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생산하여 공공데이터로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거나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5.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 엉터리 공시가격을 낱낱이 파헤친 이슈리포트 자세히 보기 청년참여연대는 3월 8일, 국립국어원에 ‘페미니스트’의 현 정의 2항,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완전 삭제 또는 전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성차별을 조장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를 성평등에 걸맞은 의미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으며, 청년참여연대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인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가자들과 시민 2,063명의 서명과 항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다스가 누구 것인지 아는 게 왜 중요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다스! 3월 14일!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1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 이제는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성명]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엄벌을 촉구한다 최근 주요활동 03/22 [함께해요] 시리아에서의 민간인 학살 중단,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촛불 03/22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후 개헌 논의 전망과 과제 03/20 [기자회견] "서울시의회는 4인선거구 쪼개기 시도조차 말라" 03/20 [논평]금융위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03/20 [논평] 공정거래법 개편에 앞서 공정위 적폐청산이 먼저다 03/16 [성명]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은 정치개악 중단하라 03/16 [기자회견] 이동통신사의 고가요금제 유도정책 개선을 촉구 03/15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정치개입 행위, 직권남용죄로 고발 참여연대 전체일정 보기

진보 인문 행복의 배움터 '아카데미느티나무' 80% 이상의 국민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찬성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몽니 부리기식 공수처 보이콧으로 일년이 지나도록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의 요구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해주십시오. 모인 서명은 국회에 제출됩니다.  + 자세히보기 + 서명하기 : bit.ly/공수처서명     책사이다 21회 /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 3월의 책사이다 주제는 '춘곤증, 잠'입니다. 처음에는 잠이 오지만 나중에는 잠이 안 올 수도 있는 《생존체력 이것은 살기위한 최소한의 운동이다》, 잠에 관한 모든 과학적 이야기 《잠의 사생활》, 잠(침대)을 어린이의 시선에서 바라본 그림책 《침대와의 싸움》.   + 책사이다 듣기  노란리본 공작소에서 자원활동가로 함께해요. 참여연대 매주 수요일 4시~6시, 7시~9시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로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노란리본 배송을 신청해보세요. 어느덧 4월, 봄이 다가오며 세월호 노란리본 공작소를 찾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기억할게, 잊지 않을게" 서촌노란리본공작소 에서 자원활동가를 기다립니다. +신청하기 꽃누르미 엽서 만들기 <너희에게 보내는 꽃편지>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는 세월호 가족 꽃누르미 동아리 '꽃마중'의 작품이 전시중입니다. 연계 프로그램으로 압화 활동가 이지연 선생님에게 이번 전시의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직접 꽃누르미 엽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아픈 4월,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특성상 20명까지만 신청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자세히보기 일시/장소 : 2018년 4월 7일 토요일 15시, 참여연대 카페통인 프로그램 : <너희를 담은 시간전 & 꽃마중> 소개, 꽃누르미 엽서 만들기 문의 : 02)723-5304 2018 지역회원 만남의 날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몹시 추웠던 겨울을 견뎌낸 나무와 풀이 새싹과 꽃을 준비하는 요즘, 지난 겨울을 함께 견뎌 온 회원님들 마음 속에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씩 있겠지요?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과 행동하는 양심을 갖고 있는 우리 참여연대 회원님들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개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참여연대가 4개 도시에 찾아갑니다.  가족, 지인분들과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회원님, 꼭 뵙고 싶습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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