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결의문포함)
[보도자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입니다. (*2018년 4월 19일 현재 약 90여개 단체)
3. 420공투단은 정부가 만든 38번째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오후1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4. 지난 4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언급하며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가 문재인정부의 정책목표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계의 오랜 숙원인 ‘장애등급제 폐지’,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그리고 ‘탈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문재인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5.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라는 문재인정부의 장애인정책목표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국제사회가 이미 약속한 핵심 가치이며, 그 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그 수준과 구체적 시기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장애인복지예산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인권문제에 있어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수용시설의 완전 폐쇄가 전제되어야만 ‘통합’과 ‘참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애계 여러 현안에 대한 민관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대와 결부되는 문제들에서 입장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 확대 문제는 보건복지부 등 단일부처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420공투단은 지난 3월 26일부터 청와대 인근에서 문재인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26일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과 약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7. 특히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당사자 200여명이 집단 삭발을 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과 자립생활지원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법」(일명 「꽃동네 폐쇄법」) 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존권 보장 요구에 대해 이제 문재인정부가 구체적인 예산 확대 계획을 밝히며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8. 이에 420공투단은 문재인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이후 청와대 앞 농성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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