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18. 4. 26.) 새창으로 읽기 뻬뻬로 2018. 4. 26. 18:33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2018. 4. 26.(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 (헌법불합치) 2015헌바370,2016헌가7(병합)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 기산점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합헌) 2017헌가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제16조 제1항위헌제청 ○구법조항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를 개정조항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는 부칙 위헌소원 사... (합헌) 2016헌바453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제2조 본문위헌소원○‘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6헌바45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 등위헌소원○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전북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2014헌마274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한 의견제시 및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각하) 2016헌마46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위헌확인 등○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지급특례조항 사건 (기각, 각하) 2016헌마54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등 위헌확인○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형 확정된 사람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규정 위헌확인 사건 (각하) 2017헌마39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10호위헌확인 우편번호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83)대표전화 02-708-3456 / 대표팩스 02-708-3566 / webmaster@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