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4월의 소식

뻬뻬로 2018. 4. 30. 15:30

 


2018.04.27. 금요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센터 소식

▲ 발달장애인당사자 및 부모 교육사업 기획회의(출처 :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2018. 05. 16.(수).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교육이 진행됩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교육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교육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및 자기권리옹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당사자 및 부모교육 사업은 경기도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오는 5월16일(수)부터  6월20일(수)까지 주1회 진행됩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교육의 주제는  ‘나의 권리 알기’이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의 주제는  ‘내 자녀의 지역사회 자립하기’ 입니다.   
본 교육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김태욱 간사 070-4699-6487),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최지율 대리 031-548-1382)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 장애학생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교육)는 장애인이 일반 교육제도에서 배제되지 않고, 타인과 동등하게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통합교육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현재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70% 이상이 일반학교에 배정되어 통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교육부 2017 특수교육 통계)

국가인권위원회의 '2014년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6.7%가 인권침해 유형 중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의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학교, 담당교사 등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는 관계로 그 사안의 해결이 원만히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피해학생 및 학부모의 경우 보복의 두려움과 향후 학교생활 적응의 우려 등으로 상담 진행을 포기하는 경우 등도 있었습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장애학생 학교폭력의 실태 확인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실태조사를 기획하였습니다.
오는 5월에는 실태조사의 첫걸음으로, '장애학생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문회의를 통해, 조사의 방향 및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설문조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학생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장애인인권상담 ┃ 1522-0031
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 발생 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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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사례·법률정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2는 관광활동시 장애를 사유로 직접차별 및 간접차별을 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A씨(지적장애 1급)는 어머니와 함께 B놀이공원에 방문하였습니다.
A씨는 C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탑승제한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A씨는 놀이기구의 탑승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줄을 섰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A씨의 탑승 순서가 되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저는 고혈압이 있어요. A 혼자서 놀이기구를 탈 거에요. 예전에도 그 놀이기구를 탔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놀이기구의 담당직원은 A씨의 외모만 보고 "혼자서는 탑승할 수 없어요."라고 하며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 하였습니다.
이에, A씨와 어머니는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주변에 있던 매니저는 A씨가 놀이기구에 탑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센터에 차별상담을 접수하였고, 센터는 놀이공원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B놀이공원은 그런 사실은 있었으나, 장애를 차별하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고 이야기하며 사과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B놀이공원은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놀이공원측은 전직원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고 오는 5월에는 직원들을 교육하는 교육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센터는 장애인이 일상속에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함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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