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 비평 80호]김정은 위원장께 보내는 공개서한

2018-4호(80호) | 발행일:2018.5.11.

김정은 위원장께 보내는 공개서한   남쪽의 대다수는 북쪽이 경제발전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쪽처럼 토지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토지투기를 뿌리 뽑은 정의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쪽만이라도 토지공개념 정신이 구현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북쪽은 대대적으로 인프라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장도 지어야 합니다. 주택도 다량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토지 위에서 행해집니다. 토지제도가 잘못되면 공장 짓기도 어렵고, 도로 설치도, 주택 공급도 쉽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분배 상태는 나빠집니다. 그러니 부디 북쪽은 남쪽과 같은 토지사유제도 아니고 현재 북쪽의 토지국유제도 아닌 시장경제와 친화성이 가장 높은 공공토지임대제를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