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단계적 완전 폐지와 면담을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님께 띄우는 공개 편지 (2018.5.27.(일) 배포)
지난 한주는 남미정상회담 개최, 북미정상회담의 취소와 재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까지 전 세계가 스팩타클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절망과 희망의 곡선에서 감동을 느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추구하는 남북문제 해결의 방향과 결단에 대한 진실함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의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지라도 산의 정상이 보일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힘들다 했기에 그 길 힘들지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명령1호, 장애등급제 폐지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2017.1.7. 문재인」
문재인대통령님, 이 약속을 친필로 쓰신 것 기억하시는지요?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종합판정도구의 돌봄지원 분야 판정기준을 적용함으로 '장애등급제폐지 민관협의체' 논의와 함께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기존의 장애등급제 보다 더 세밀한 점수화로 전락할까 매우 두렵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편지를 공개적으로 보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미국에서 북핵 폐기를 이야기할 때 주로 나오는 말이 CVID 입니다. 그 말을 빌려서 우리의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등급제 폐지 목표는 ‘CVID’ 장애등급제 단계적 완전폐지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완전한(Complete) 통합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검증가능(Verifiable) 하며, 다시 장애인수용시설로 돌아가지 않는 불역적인(Irreversible) 방식으로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완전 폐지(Dismantlement)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3월 26일부터 청와대 입구 천막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북의 일과 다른 많은 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만나 뵙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김정은 위원장과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셨듯이, 우리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완전폐지를 통한 장애인의 항구적인 지역사회 완전통합과 참여의 평등체제를 위한 장애인의 여정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서로 격의 없이 소통을 하시겠다는 약속은 모두에게 평화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아니어도 격의가 있어도 한번이라도 대통령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을 요청드립니다.
그 요청은 지난 박근혜 정권 내내 1842일 광화문지하차도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외쳐온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장애인의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청산하고 참여와 평등을 위해 간곡하게 만남을 요청드립니다. 만남은 시작입니다. 시작은 과거에 있었던 또 하나의 시작이 아니라, 시혜가 아닌 장애인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책임의 완전한 새로운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2018. 5. 27. 「장애등급제완전폐지·장애인권리보장·국가책임쟁취」 청와대 입구 농성 63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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