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집단재난 현장지원 변호사 업무매뉴얼 발간

자 료 문 의 수석대변인 서범석 변호사 (010-9592-4600) 대 변 인 나지수 변호사 (010-2954-4822) 대 변 인 김보람 변호사 (010-9403-9217) 담당팀 인권팀장 변혜연 (02-2087-7730)
	보 도 자 료  (제49-160호, 2018. 5. 31.)
집단재난 현장지원 변호사 업무매뉴얼 발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세월호 참사･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등 집단 재난·재해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법률지원변호사단이 집단 재난･재해 현장에서 경험한 지식과 자료를 담은 집단재난 현장지원 변호사 업무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현장지원 참여시 필요 지식과 현장 참여 전후 필요지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집단재난 사건 발생･피해자 구조 및 실종자 수색･피해자 단체 결성･진상규명(원인파악)･책임자 처벌(형사재판)･배상보상(협상 및 소송)･추모사업･제도개선(재발방지) 등 집단재난 사건의 일반적 진행과정, ▶현장 방문 및 진행시 유의점, ▶집단재단 지원 변호사들의 사전 인식 및 주요 활동, ▶유관 기관과의 협업, 언론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재난 대응체제 및 관련 법제를 담았다.  또한 현장 방문 시 유의사항으로 사전에 사건을 숙지하여 현장 도착 후 피해자들 간 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대하는 사명인 만큼 피해자들과 그 가족 및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애도와 깊은 위로를 표명할 것을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매뉴얼이 현장지원 활동을 하려는 변호사뿐 아니라 정부 부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집단 재난 대처 방안의 주요 자료로 사용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단계별 대응책 마련과 국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다.
2018. 5. 3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