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에 대한 논평(2018. 5. 31.)
- 학종 개선·수능 시험범위 등 주요 쟁점 두고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핑퐁 게임
- 교실 혁명 이루기 위한 주요 쟁점인 내신 절대평가 논의는 완전히 실종
▲ 국가교육회의는 오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했지만 결정해야 할 주요 쟁점을 다시 교육부에 미루거나 범위에서 누락시킴. 이는 대입제도 개편의 좌표를 잃은 것으로 판단되어 매우 우려스러움.
▲ 교육부는 지난 4월 11일 국가교육회의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이송하였음. 이 안은 논의해야 할 쟁점만 나열해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개편의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범위를 살펴보면 국가교육회의가 다시 교육부에 공을 넘기는 책임전가가 재현됨.
▲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공론화 범위
1. 선발 방법의 비율
- 학생부위주전형(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위주전형 간 비율 검토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
2. 수능 평가방법 : (1안)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 상대평가 유지 원칙
◎ 교육부 권고 사항
1. 수시·정시 통합 여부는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고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제를 유지
2.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
◎ 공론화 범위 제외 사항(이후 교육부가 논의하여 결정)
1.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중 대학의 선발의 투명성 제고(향후 교육부가 결정)
2. 수능 과목 구조
3. 기타: 지필고사 축소·폐지, 면접·구술고사 개선, 수능 EBS 연계율 개선
▲ 국가교육회가 발표한 공론화 범위는 크게 다섯 가지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문제점①: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개편안을 이송하고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다수의 쟁점을 다시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넘겨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공회전 됨. 이러한 문제는 정책 결정 프로세스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문제점②: 국민의견 수렴과정인 ‘국민제안 열린 마당’을 통해 논의의 주제로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전형 간 비율 검토’ 문제가 공론화 범위에 포함됨.
▲ 문제점③: 국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제로 부각되었던 ‘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을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고 결정을 다시 교육부에 미뤄 학종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게 됨.
▲ 문제점④: 대입제도 개편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수능 시험범위’ 결정을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고 결정을 교육부에 넘김. 주요 쟁점의 결정이 지연되어 수능 절대평가 도입 여부 등 다른 쟁점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문제점⑤: ‘고교 내신절대평가 도입’ 여부가 공론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험생의 입시 부담이 가중되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교실 혁명’을 이루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달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됨.
▲ 이처럼 대입제도 개편의 주요 쟁점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주요 요인은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에 책임 회피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 따라서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대입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함.
국가교육회의는 오늘(5월 31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론화 범위를 선정하면서 결정해야 할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육부에 미루거나 주요 쟁점을 아예 누락시키고 있어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를 결정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당초 대입제도 개편 논의는 올해부터 고교에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새 교육과정에 맞는 수능시험과 대입제도가 필요하다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작년 8월까지 확정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이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고 결국 1년을 유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올해 8월까지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종합안을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결정하기로 약속된 대입제도 개편의 쟁점은 △수능 절대평가 여부와 수능 시험 범위, △고교내신 절대평가,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 △고교학점제 등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및 대입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이 흐른 지난 4월 11일 교육부는 위의 쟁점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크게 6가지를 나열한 안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으로 넘겼습니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와 같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쟁점은 포함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가교육회의는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숙의의 과정을 거치는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올해 8월까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첫 번째 절차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 마당’을 권역별로 네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나온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숙의의 과정을 통해 발표하기로 한 것이 오늘 발표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입니다. 이 중에서 공론화 의제가 선정되고 향후 공론화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정된 공론화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한 대입제도 개편 쟁점 사항 중 다수를 다시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공을 넘기고 주요 쟁점을 누락시키는 등 크게 다섯 가지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 문제점①: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개편안을 이송하고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다수의 쟁점을 다시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넘겨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공회전 됨. 이러한 문제는 정책 결정 프로세스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첫 번째 문제점은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개편안을 이송하고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쳤지만 다수의 쟁점을 다시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공을 넘겨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공회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결정을 요청한 사항은 크게 주요 논의 사항 3가지(학종과 수능전형간 적정 비율,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와 추가 논의사항 3가지(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 수능 시험 범위, 기타(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지필고사 축소 및 폐지, 면접 및 구술고사 개선, 수능 EBS 연계율))였습니다. 그런데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면서 수시와 정시를 현행 체제를 유지해 분리 운영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을 뿐, 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 수능 시험 범위 등 다수의 쟁점을 다시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공을 넘겼습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마치 핑퐁 게임을 하듯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책 결정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현행 대입제도 개편 프로세스의 결함으로 판단됩니다.
■ 문제점②: 국민의견 수렴과정인 ‘국민제안 열린 마당’을 통해 논의의 주제로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전형 간 비율 검토’ 문제가 공론화 범위에 포함됨.
두 번째 문제점은 논의의 주제로 부적절하다고 평가되었던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전형 간 비율 검토’ 문제가 공론화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네 차례 진행된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통해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의 김진경 위원장은 학종,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전형 간 비율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대학의 지역과 규모에 따라 전형을 운영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수도권 대학에서는 학종 비율이 높지만 그 외의 대학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수능전형 비율도 A대학은 수능전형 비율이 30%으로 평균보다 높지만 B대학에서는 15%로 평균 이하로 운영되는 것은 대학의 상황에 맞게 전형 비율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일률적으로 결정할 경우 대학의 학생 모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형간 비율을 검토하는 문제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공론화 범위에 학종,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전형간 비율이 포함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문제점③: 국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제로 부각되었던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을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고 결정을 다시 교육부에 미뤄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게 됨.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성과 준비부담 문제는 작년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제기된 주요 쟁점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6년 하반기 대입전형 인식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성과 준비부담 문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에 네 차례 진행된 국민제안 열린 마당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거웠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국민의 개선 요구가 큰 쟁점을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 권고 사항’에 포함시켜 교육부에 책임을 넘겼고, 교육부는 이를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로 푼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 논의가 아니라,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입니다. 학생부 항목 중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학생부 양식을 좀 더 의미 있게 바꾸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 의미를 부여함으로 엉뚱한 곳에서 또 갈등 상황이 재현될 것입니다. 설사 어렵게 안이 나온다 해도 그 안이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에 충분할지도 우려스럽습니다. 도대체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교육부, 학생부 기록개선 관련 정책숙려제 진행팀 등 어느 단위에서 대입제도 개선을 책임지고 이끌고 있는지 주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 문제점④: 대입제도 개편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수능 시험범위’ 결정을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고 결정을 교육부에 넘김. 주요 쟁점의 결정이 지연되어 고교학점제와 수능 절대평가 도입 여부 등 다른 쟁점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네 번째 문제점은 대입제도 개편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수능 시험범위’ 결정을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고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떠넘겨 수능 절대평가 도입 여부 등 다른 쟁점을 결정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수능시험범위가 고2·3 선택과목을 포함하게 되면,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학생의 ‘선택’은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수능의 시험범위에 속한 과목은 필수이기 때문에 모두가 들어야 하는 과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험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전과목 절대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수험생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수능 시험범위를 먼저 결정하고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고교학점제 실시의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후가 바뀌어 대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결정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 문제점⑤: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 여부가 공론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험생의 입시 부담이 가중되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교실 혁명’을 이루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달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됨.
끝으로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여부가 공론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험생의 입시 부담이 가중되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교실 혁명’을 이루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달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8월 대입제도 개편을 1년 유예할 당시 교육부는 분명 내신 절대평가 도입 여부를 올해 8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지난 4월 11일 교육부의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도, 오늘 발표된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실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능의 상대평가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고교내신 상대평가 문제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의 논의에서 제외되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의 확대까지 진행된다면, 고교내신의 중요성이 올라가 학생들의 고통과 더 정밀하게 줄세우기 위한 평가의 제약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선언한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교실 혁명’은 노도 저어보지 못한 채 좌초될 것입니다.
이처럼 대입제도 개편의 주요 쟁점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주요 원인은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에 책임 외피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대입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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