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운동
예고보도] 6/5(화): 국가교육회의, 대입 개편 공론화 범위 비판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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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5. 06:28
예고보도] 6/5(화): 국가교육회의, 대입 개편 공론화 범위 비판 기자회견 개최...(+상세일정)

■ 국가교육회의의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2018.6.4.)
6/5(화),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 개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월 5일(화) 오전 11시에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국가교육회의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에 대한 비판과 올바른 대입제도 개편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 지난 5월 31일에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는 △주요 쟁점이 누락 혹은 다시 교육부에 공을 넘기고, △논의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쟁점을 다시 포함하였으며, △ 수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안의 세부 내용이 편파적으로 발표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됨. ▲ 이대로라면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를 1년 유예하면서 약속했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 개선, △고교내신 절대평가,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공정성 제고, △고교학점제 등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및 대입정책 마련이라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됨. ▲ 이에 이번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의 문제점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올바른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해 줄 것을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6월 5일(화) 11시에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국민과 약속한 대입제도 개편의 원칙과 방향을 지켜주실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31일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공론화 범위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누락시키거나 다수 쟁점을 다시 교육부에 떠넘기고 있어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 지향적 대입 개편이라는 목표 달성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런지 의문입니다. 또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권역별로 네 차례 진행되었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 마당’에서 공론화 범위로 논의하기 부적절하다고 평가되었던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간 비율 문제가 다시 포함되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세부안이 균형을 잃고 마치 어느 한쪽의 안을 도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이송하고 국가교육회의가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는 최근 3개월 간의 과정을 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과 원칙이 실종되겠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작년 8월 대입제도 개편안 확정을 1년 유예하면서 올해 8월까지 확정하기로 약속했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 개선, △고교내신 절대평가,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 △고교학점제 등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및 대입정책 마련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론화 범위의 문제점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고 미래지향적 대입제도를 개편해 줄 것을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에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국가교육회의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 ■ 일 시 : 2018. 6. 5.(수) 오전 11시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주 최 : 주요내용 ∆ 5월 31일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의 불공정성 비판 ∆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 및 향후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 ∆ 대입제도 개편의 원칙과 방향을 지켜줄 것을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에 촉구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511)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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