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 발표를 환영한다

		자 료 문 의 공보이사 송해연 변호사 (010-3199-7121) 수석대변인 서범석 변호사 (010-9592-4600) 대 변 인 나지수 변호사 (010-2954-4822) 대 변 인 김보람 변호사 (010-9403-9217) 담당팀 법제팀장 윤호진 (02-2087-7720)
보 도 자 료  (제49-168호, 2018. 6. 15.)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 발표를 환영한다
대법원이 오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발표된 후속조치의 내용을 보면 의혹이 제기된 대상 법관들을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일부 대상자들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조사자료의 영구보존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형사조치에 대해서도 사법부라 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에 대해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미 이뤄진 고발 사건에 대해 조사자료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할 것임을 약속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이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고심한 후 발표한 이번 후속조치를 환영한다. 대한변협은 지난 10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미공개자료의 전면 공개, 국정조사 또는 수사에 대한 법원의 협조, 의심 문건에 관여한 법관들의 재판 배제를 촉구했다. 이번 대법원의 후속조치는 대한변협의 목소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서, 법원 스스로 이번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대한변협은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이 발표한 후속조치가 흔들림 없이 철저히 이행되는지를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다. 사법질서를 뒤흔든 이번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사법부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2018. 6. 15.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