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요구서 전달 및 정책 개선 촉구 기자회견

공직선거법 개정요구서 전달 및 정책 개선 촉구 기자회견

청각장애인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8년 6월 20일(수) 11시 / 국회의사당 앞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1.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장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벽 허물기를 통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3. 6.13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은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청각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권리입니다.

4. 청각장애인 참정권과 관련하여 지난 우리 단체는 다수가 나오는 선거토론 방송 등에 2인 이상의 통역사를 배치하고 통역의 창을 확대하는 등 청각장애인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낸바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원회는 5월 9일 진정내용을 방송사가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5. 이에 방송사들이 인권위원회 권고를 무시할 수 없도록 선거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선거방송에 수어통역과 자막방송을 의무화하고, 인터넷홍보 등에도 청각장애인 유권자가 수어와 자막 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국회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6. 이러한 내용을 국회가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20일(수)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오니 많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협조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