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18. 6. 28.)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8. 6. 28.(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

•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
     2016헌가8,2017헌바476(병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 ○보상금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불합치)
     2016헌가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2호 등위헌제청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삭제·전송방지 등 조치 의무 사건 (합헌)
     2016헌가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위헌제청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2011헌바379,2012헌가17,2013헌가5,2013헌가23,2013헌가27,2014헌가8,2015헌가5,2011헌바383,2012헌바15,2012헌바32,2012헌바86,2012헌바129,2012헌바181,2012헌바182,2012헌바193,2012헌바227,2012헌바228,2012헌바250,2012헌바271,2012헌바281,2012헌바282,2012헌바283,2012헌바287,2012헌바324,2013헌바273,2015헌바73,2016헌바360,2017헌바225(병합) 병역법제88조 제1항 등위헌소원

•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합헌)
     (병합)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병합) 통신비밀보호법제2조 제11호 바목 등위헌확인

•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병합)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및 그 위반자에... (기각, 각하)
     2016헌마47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2016헌마115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등위헌확인

•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사건 (위헌)
     2017헌마130,2017헌마405,2017헌마989(병합)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