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 비평 81호] 잘못된 진단과 박약한 의지가 만든 실망스런 보유세 개편안 새창으로 읽기

2018-5호(81호) | 발행일:2018.7.3.

잘못된 진단과 박약한 의지가 만든 실망스런 보유세 개편안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특별위원회는 오늘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하여 정부에 제출했다. 확정된 방안은 종합부동산세에 한정되어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세율 상향은 확정하여 제시한 반면,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은 정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복잡하긴 하지만 확정안은 결국 고가·과다 부동산 소유자들만을 대상으로 증세하여 보유세 실효세율을 0.02%포인트 높이겠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부동산 개혁의 핵심인 보유세의 점진적이면서 대폭적 강화 방안은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염원하는 촛불시민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매우 염려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이든, 혁신성장이든, 소득주도성장이든 간에 대한민국은 부동산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문재인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 부동산을 방치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오기 힘든 개혁의 기회를 놓칠까봐 심히 염려된다.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