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18. 7. 26.)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8. 7. 26.(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2015헌라4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

•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운영 위탁 갱신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2018헌라1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 간의 권한쟁의

• ○군무원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합헌)
     2016헌바139 구 군형법 제94조 위헌소원

•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018헌바13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조치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2011헌마306,2013헌마431(병합)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공무원연금 급여의 압류금지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2016헌마260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제한과 반환·보전비용 인계 의무를 정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조항 위헌... (기각)
     2016헌마524,2016헌마537(병합)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