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 권고안 비판 교육시민단체 및 오피니언 연대 기자회견(2018. 8.7.)
문 대통령은 공론화 결과를 완전히 왜곡한 국가교육회의의 ‘수능상대평가-정시확대 권고안’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 8월 7일(화)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9개 교육단체와 오피니언들을 중심으로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결정사항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실시함.
▲ 오늘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에서 수능 상대평가- 정시 확대를 결정하고 이를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함. 이는 공론화 위원회 490명 시민참여단의 민의를 왜곡한 잘못된 권고안으로서 우리는 이를 수용할 수 없음.
▲ 490명 시민참여단의 전 과목 절대평가 지지 48%의 의미 : 2022년부터 당장 적용하라는 의미. 통계적으로 상대평가-정시 45% 확대와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고 스스로 밝혔음에도, 김영란 위원장은 상대평가-정시확대가 국민의 뜻이라 말함. 이는 민심에 대한 왜곡 해석의 결과에 불과.
▲ 공론화위원회는 의제 선택과 별개의 ’부가 질문‘을 자의적으로 개발하여 묻고, 공론화 공식 결과와 상충하는 통계 결과를 인용하여 ‘수능 상대평가 유지, 정시 확대’가 공론화 결과라고 둔갑시켜, 의제 2가 주장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와 대학의 전형 자율 시행 의견’을 무시해 버림. 이를 근간으로 하여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이송하는 권고안을 채택한 것이므로 이 또한 무효임.
▲ 대입 공론화 과정 전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불공정한 상황 방치 : △룰 합의 없이 시나리오팀 구성, △상대평가 3팀, 절대평가 1팀 불리한 구조 조장, △미래교육비전을 묻는 질문을 빼라, 시민참여단에게 방영 예정된 ‘우리가 바라는 학교는?’ 학생 인터뷰 동영상 상영 중지하라는 상대평가팀의 황당한 요구를 수용...전체적으로 상대평가팀에 유리하게 운영하고자 한 흐름이 도처에서 확인.
▲ 무책임한 운영... 절대평가를 필요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지었으면 국민들에게 그와 연계된 수능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어야.
▲ 수많은 미래지향적 교육정책들(고교학점제, 혁신학교 확대, 미래역량 위한 2015 개정교육과정 운영 등)이 이번 결정으로 기능이 정지될 위기에 처했고, 나라 교육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게 되어 버렸음.
▲ 대통령은 공론화 과정의 잘못을 살피고 해당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결과를 바로잡아야할 것임.
▲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며 우리는 절대평가 정책이 제대로 최종 대입제도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
오늘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에서 수능 상대평가 유지 - 정시 확대를 결정하고 이를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공론화 위원회 490명 시민참여단의 민의를 왜곡한 잘못된 권고안으로서 우리는 이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 단체들과 오피니언 그룹들은 이번 국가교육회의의 결과는 490명 시민들에 의한 대입공론화 결과를 왜곡 해석한 것으로서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문 대통령께서 “수능 상대평가-정시 확대” 결정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490명의 대입 공론화 국민 참여단의 결정과 이를 반영한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국가교육회의의 주요 결정 사항은 △선발방법의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할 것, △수시에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로 정하며, △수능 평가방법은 국어, 수학, 탐구 같은 주요 과목을 상대평가로 유지함 등입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을 절대평가로 한다 하나, 이는 기존의 절대평가 과목이거나 수험생 일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과목으로서 제대로 된 절대평가 확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국가교육회의 결정은 ‘수능 상대평가-정시확대’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고안은 이번 대입 공론화 결과를 완전히 왜곡한 잘못된 결정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 전 과목 절대평가 지지 48%의 의미 : 2022년부터 당장 적용하라는 의미. 통계적으로 상대평가-정시 45% 확대와 의미있는 차이가 없어... 김영란 위원장이 상대평가-정시확대가 국민의 뜻이라 말하는 것은 공론화 공식 결과의 왜곡 해석일 뿐.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시나리오별 선호도 투표에서 1안 52% 2안 48%로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자체도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이라고 실토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차이라 함은, 490명의 시민참여단은 국민을 대표하는 표집으로서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면 그 표집 투표 결과는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이 두 개의 안은 동일한 지지를 얻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의 수렴은 그것으로 충분했고 이제 정부가 중심을 잡고 수능 절대평가를 요구하는 여러 핵심 교육정책들을 고려해서 대입 정책을 확정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시나리오 제안팀이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시나리오 팀들과의 합의도 없이 ‘후속 질문’을 추가로 만들어 의제 선택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결과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후속 질문’이 의제 선택과 상충되는 질문들로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의제 2는 2022년부터 전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정시 확대 문제는 대학 자율로 결정할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제 1이 주장한 ‘수능 상대평가와 정시 45% 이상 시행 의견’과 동일한 지지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 공식적 결론입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는 별도 부가질문에서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위주전형비율의 적정한 비율로 생각하는 것은?”이란 엉뚱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미 각 의제들에서 2022학년도 수능위주전형 비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묻고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추가 질문을 하여 모순이 발생하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질문에서 얻은 결과로 공식적 의제 선택의 결과를 뒤집어 버리는 해괴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수능 평가방식에서 현행의 상대평가 유지를 권고한 것도 마찬가지 왜곡 해석입니다. 의제 선택 지지도에서 의제 2가 주장한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 의견이 의제 1이 주장한 ‘수능 상대평가’와 같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추가 질문에서 “중장기적으로 수능의 평가방식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하여, “수능 절대평가는 중장기적으로 시행하라는 의견이 많았다”는 엉뚱한 결론을 냈습니다. 이미 의제 선택에서 2022학년도에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 지지가 의제 1과 동일한 지지를 얻었는데 느닷없이 “수능 절대평가는 2022학년도에는 이르고 중장기적으로 하라”는 결론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공론화 공식 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공론화위원회의 발표를 근거로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이송할 권고안을 채택한 것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영란 위원장은 이런 잘못된 조사방법과 민의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근거로 국민들이 상대평가, 정시확대를 요구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 대입 공론화 과정 전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불공정한 상황 방치 : △룰 합의 없이 시나리오팀 구성, △상대평가 3팀, 절대평가 1팀 불리한 구조 조장, △‘미래교육비전을 묻는 질문을 빼라’, 시민참여단에게 방영 예정된 ‘내가 바라는 학교는?’ 이란 학생들 인터뷰 담은 동영상 상영 금지하라는 상대평가팀의 황당한 요구를 수용... 전체적으로 상대평가팀에 유리하게 운영하고자 한 흐름이 도처에서 확인.
사실 이런 주최 측의 문제는 공론화 전 과정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사전에 룰을 합의하지 않고 시나리오 팀을 구성함으로, 상대평가 3팀, 절대평가 1팀이라는 불리한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절대평가에 불리한 구성을 만들어놓고, 안과 안 간의 배타적 선택인 4지 선다가 아닌 시나리오별 선호도 조사라고 해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중복 응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상대평가 팀의 무리한 주장과 요구는 무력하게 수용하면서, 절대평가 팀의 타당한 주장과 요구는 묵살했습니다. △시나리오 4팀의 경우는 개인 1인의 선택인데다가 전직 수능 대비 온라인 학원 업계의 큰 손으로서 이를 공론화 제안팀 구성원으로 받아들임으로 이해당사자가 와서 공적 논의와 공정한 룰 운영을 방해하도록 허용해 버렸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공론화 위원회에서 시나리오별 발표 후 시민참여단들의 조별토론회 의제로 ‘미래교육비전’이라는 이슈로 토론을 하자는 원안에 상대평가 제안 팀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이를 수용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다른 미래지향적 교육정책(2015 교육과정 개편 및 고교 학점제, 혁신학교 확대 등)이 수능 절대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교육 비전을 빼고 공론화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오직 과거 퇴행적 상황을 오늘 현실에서 반복하라는 요구에 불과합니다.
굳이 공론화라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이 무슨 능력을 길러줘야 하는지, 대입은 무슨 능력을 평가해야 하는지, 이런 미래 프레임의 질문이 하나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 비전 논의가 원래 공론화위가 준비한 의제에 있었는데, 상대평가를 주장하는 팀들이 "미래 비전을 논하면 절대평가 팀에 유리하므로 공정하지 못하다"며 반대했고, 결국 공론화위는 이를 받아들여 미래 비전을 논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미래 비전을 논하면 절대평가에 유리하다"는 주장은 객관식 상대평가 수능이 미래가 없다는 걸 되레 인정한 꼴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시민참여단에게 방영 예정된 ‘내가 바라는 학교는?’ 이란 학생들 인터뷰 담은 동영상 상영을 금지하라는 상대평가팀의 요구마저 수용하는 등, 미래와 학교교육 변화를 위한 문제제기가 대입 논의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마저 발생했습니다.
▲무책임한 운영... 절대평가를 필요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지었으면 국민들에게 그와 연계된 수능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어야.
이번 2022대입제도 논의는 느닷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2013년 당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문이과 장벽을 친 수능 체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융복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인데, 이런 방식의 대입 제도를 유지하게 되면 나라 미래교육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교육부 당신들 주장은 옳다, 그러나 학교 교실 수업을 고치지 않고 수능 만 바꿔서 되겠는가? 그러니 학교 교실 수업을 먼저 그런 방향으로 바꾸고 수능도 그렇게 바꾸라”라고 했고 그러니 장관이 그렇게 하겠다 해서 2015년에 교육과정을 고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2015년 교육과정을 고치면서 앞으로 사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융복합 창의성과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 그리고 공동체성, 심미적 가치’ 등을 필요로 하니, 그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수업을 지금처럼 문제풀이식 정답찾기 암기 교육,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중심 교육으로 바꾸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된 만큼 그에 맞는 수능 내신 평가 제도를 바꾸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창의 융복합 능력,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을 길러주는 수업이 제대로 되려면 수능 체제 역시 서로 경쟁을 부추기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바꿔야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대입제도가 워낙 민감하니 교육부가 이를 결정하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시민평가단에게 공론화 의제로 붙일 때는 바로 이점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은 현재와 같은 경쟁적 수능 상대평가 체제 속에서는 길러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절대평가 수능 체제로 가려합니다. 절대평가를 현실 속에서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렇게 했어야했습니다.
■ 수많은 미래지향적 교육정책들이 이번 결정으로 기능이 정지될 위기에 처했고, 나라 교육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게 되어 버렸음.
수많은 미래지향적 교육정책들이 이번 결정으로 기능이 정지될 위기에 처했고, 나라 교육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게 되어 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학입시 국가시험을 상대평가로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극소수 아시아권 나라에 불과합니다. oecd 서구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절대평가체제이며 일본도 몇 년 전부터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꾼 상태입니다.
대학입시가 아닌 기업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했습니다. ‘포춘지’라고 미국의 유명한 경제지에 따르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적인 글로벌 국제기업 500개 기업 중에서 무려 70%가 직원들을 상대평가로 줄 세우지 않고 절대평가로 바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기업들 간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회사 내 직원들끼리는 협력이 중요한데, 상대평가로 직원들끼리 경쟁시키는 것으론 내부 협력을 이끌 수 없으므로 협력을 촉진하는 절대평가체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서로 죽자 살자 내부 경쟁에만 몰두하면서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는 상황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불공정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나라교육의 미래를 묶고 과거로 회기하게 된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 대통령은 공론화 과정의 잘못된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고 결과를 바로잡아야할 것임. 교육부 장관도 아이들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직을 걸고 절대평가 정책을 지켜 내야할 것임.
대입 관련 공론화 위원회의 이 잘못된 결정은 애초 공론화 조사방법의 문제, 공론화 과정의 불공정성, 정부의 무책임성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론화 전 과정의 문제를 살펴보시고, 아울러 공론화 결과를 왜곡하여 국가교육회의가 ‘상대평가-수능정시’ 권고안을 정한 과정을 살피며 이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교육부 또한 이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 수용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미래 교육 비전, 2015 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대입제도 개혁안을 내놓아야합니다. 이같은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을 흔드는 것이자 이미 절대평가를 전제하며 출발한 여러 교육정책들과도 부딪히는 일입니다. 이런 혼선의 부작용은 결국 현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김상곤 장관은 나라 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이 준엄한 상황에서 아이들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장관직을 걸고 전 과목 절대평가 정책을 지켜내야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김상곤 교육부 장관 역시 준엄한 사회적 비판과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해석할 때 490명 시민참여단이 상대평가와 정시확대를 요구한 것이라고 왜곡 해석하고 이와 연결된 대입정책을 교육부에 권고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를 즉각 멈추시기 바랍니다. 합의되지 않은 부가질문으로 시나리오팀의 의제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를 뒤집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2. 시민참여단 48%는 2022학년도부터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찬성했고, 상대평가 및 정시 45% 이상 확대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체제를 조속한 시일에 도입해야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혁신학교 전국 학교로의 확산 등 수능 절대평가를 필요로 하는 기존의 핵심 교육정책이 좌초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론화 과정의 불공정성, 무책임성에 책임지고 책임자를 엄히 문책하고 ‘상대평가-수능 정시’ 결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4. 교육부는 8월 7일 국가교육회의로부터 이관된 권고안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지도 않고 무책임한 공론화 과정일 뿐 아니라 공론화 결과를 왜곡한 아전인수격 결정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미래 교육 비전, 2015 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대입제도 개혁안을 내놓아야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자기 직을 걸고 아이들과 나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절대평가 정책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이 요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교육부의 최종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보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8. 8. 7.
연대단체: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치하는엄마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입공론화 의제2 참여단체들(△교육디자인네트워트 △아름다운배움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혁신학교졸업생연대)
오피니언그룹: 곽병선(전한국교육개발원장), 김경근(고려대 교수), 김상봉(전남대 교수),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진우(좋은교사운동 전 대표), 김옥성(전 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 남승희(전 명지전문대 교수), 박재원(아름다운배움 부설 행복한공부연구소장), 배경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 사무처장), 손용석(인컴피알재단 이사장), 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윤지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이종태(교육을바꾸는사람들 부설 21세기교육연구소장), 이승섭(카이스트 교수), 이찬승(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 이빈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조성실(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최은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 최창의(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 하종강(성공회대 교수), 한상근(카이스트교수)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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