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설신규입소금지'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기자회견

보도자료	전국장애인부모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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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18년 8월 15일(수)
담당	조아라 (010-4504-3083)	페이지	총 7매
제목	‘시설신규입소금지’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기자회견

“문재인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금지를 선언하라!” “돌봄지원영역에서 거주시설서비스를 삭제하라!” ‘시설신규입소금지’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8월 1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층 로비 ○ 공동주최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시설수용은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거주서비스’라 칭하며, 중증장애인에게 단체생활을 강요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환경에 필요한 예산과 정책은 차단해왔습니다.

3. 한국의 장애인거주시설은 최초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2016년 12월말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은 1,505개소, 입소현원은 30,980명입니다. 이는 전체 등록장애인(2016년 기준 2,511,051명)의 약 1.23%에 해당합니다. 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4.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증·정신장애 시설생활인 실태조사(2017)’의하면 응답자 중 67.9%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입소되었습니다. 집단생활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고, 언어폭력, 무시, 신체폭력, 강제노동, 감금 등의 인권침해상황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8년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는 이러한 삶을 매일 견뎌와야했던 것입니다.

5. 최근 탈시설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입소현원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시설에서 나오는 동안 또 다른 누군가는 시설로 들어가는 상황은 반복되어왔습니다. 장애당사자가 자신의 힘으로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가족이 장애당사자를 돌볼 여력이 없을 때, 이들이 복지창구에서 안내받는 서비스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6. 문재인 정부는 탈시설을 약속하며, 국정과제로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조성’을 선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금지’ 선언하고 ‘19년 7월에 실시될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에서 돌봄지원 영역에서 거주시설서비스를 삭제해야 합니다. 앞선 정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탈시설정책‘과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는 허울로 남을 것입니다.

7. 전국의 중증장애인과 장애가족 70여명(사전 취합된 지역별 진정인 인원 수 ▲서울 34명 ▲부산 4명 ▲경기 12명 ▲경북 12명 ▲강원 4명 ▲대구 2명 ▲제주 1명 ▲전남 1명 ▲전북 1명 ▲대전 1명 ▲인천 1명)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거주시설입소를 복지서비스로 안내하며,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보장해야할 책임을 방기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으로 진정하고자 합니다.

8. 이에 2018년 8월 16일(목)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설신규입소금지‘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기자회견 >을 진행합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시설신규입소금지 정책권고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기자회견 식순
* 사회	여준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1. 여는발언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2. 진정인 발언	추경진님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3. 진정인 발언	장혜영님 (<생각많은 둘째언니> 유투브 운영자,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 감독)
4. 진정인 발언	김정훈님 (한국피플퍼스트 위원장)
5. 진정인 발언	현장 섭외
6. 닫는 발언	정순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
7. 진정서 접수

[붙임자료1] 진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