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법원의 사법 농단과 기획판결 규탄성명 발표 기자회견 개최

		자 료 문 의 공보이사 송해연 변호사 (010-3199-7121) 수석대변인 서범석 변호사 (010-9592-4600) 대 변 인 나지수 변호사 (010-2954-4822) 대 변 인 김보람 변호사 (010-9403-9217) 담당팀 총무팀장 황승환 (02-2087-7710)
보 도 자 료  (제49-185호, 2018. 8. 16.)
대법원의 사법 농단과 기획판결 규탄성명 발표 기자회견 개최  - 2018. 8. 17.(금) 10:00, 대법원 정문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018. 8. 17.(금) 10:00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 회원의 뜻을 모아 대법원의 사법농단 및 기획판결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2018. 7. 30.부터 8. 16.까지 회원들을 상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의 사법농단과 기획판결을 규탄하고 관여 대법관들의 사퇴와 사죄를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51명의 회원이 서명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한편,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통상임금 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 사건 등 다수의 재판 거래 의혹들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다. 또한 대법원이 대한변협을 압박할 목적으로 대한변협압박방안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을 기획한 것에 대하여도 규탄한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의 사법농단 및 기획판결의 실체를 밝혀 법치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8. 8. 16.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