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32호(2018. 8.)

법률 소비자

뻬뻬로 2018. 8. 30. 17:47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세계헌법재판 동향 뉴스레터입니다.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2호, 2018. 8.>

- 뉴스레터 제32호 내용 소개

- 유럽인권재판소

집회에서 스페인 국왕의 사진을 불태운 행위와 유럽인권협약 제10조 표현의 자유의 의미(2018. 6. 13.)

- 독일

공무원 파업의 금지는 합헌(2018. 6. 12.)

- 오스트리아

제3의 성(性)을 신분기록에 적절히 표시할 권리(2018. 6. 15.)

- 미국

변호인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018. 5. 14.)

- 캐나다

임금형평법 개정법조항의 평등권 위반 여부(2018. 5. 10.)

- 프랑스

불법적인 상황에 있는 외국인의 통행에 대한 일체의 도움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규정이 박애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2018. 7. 6.)

- 스페인

과거 범죄사실을 일간지 웹사이트 내부 검색 엔진에 연동하는 것에 대한 잊힐 권리(2018. 6. 4.)

- 칠레

세 가지 경우에 자발적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법안의 위헌성(2017. 8. 28.)

- 일본

국가제창에 관한 직무명령위반을 이유로 한 재임용거부의 합헌성(2018. 7. 19.)

[세계헌법재판동향]은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에서 보내드리는 세계헌법재판에 대한 정보소식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