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2019년 장애인생존권예산확보! 대구시립희망원문제 해결! 추석연휴 서울역 농성 투쟁 선포 기자회견

보도자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전화_010-6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dact@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18년 9월 18일(화) 담당 정다운 (010-6293-0357) 페이지 총 6매(붙임자료 포함) 제목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2019년 장애인생존권예산확보! 대구시립희망원문제 해결! 추석연휴 서울역 농성 투쟁 선포 기자회견       ‘국민명령1호,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다! 6등급이 596점 점수로 조작! 범죄시설 폐쇄, 탈시설 정책 추진 시범사업 대구희망원 해결, ‘절망’으로 빠져! 2019년 장애인예산 잘라먹은 김동연 기획재정부 (긴급)현상수배!   [ 장애인권리 쟁취를 위해 18일부터 추석연휴까지 서울역에서 농성! ]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장애인권리 쟁취 청와대 앞 대통령 면담 농성 169일, 문재인대통령님, 평양 다녀와서 우리도 만납시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2019년 장애인생존권예산확보! 대구시립희망원문제 해결! 추석연휴 서울역 농성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 시 : 2018년 9월 18일(화) 오후4시30분 ◼ 장 소 : 서울역 대합실 (서울역 2층) ◼ 주 최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사전 행사로 오후2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구시립희망원 시설 거주인 강제전원 조치 중단 및 탈시설 권리보장 진정 기자회견>을 마치고 행진 예정)       “서울 거리의 턱을 없애주시오!” 김순석열사 34주기 추모제   ◼ 일 시 : 2018년 9월 18일(화) 오후6시30분 ◼ 장 소 : 서울역 대합실 (서울역 2층) ◼ 주 최 : 장애해방열사단   (※ 추모제를 마친 후, 서울역에서 노숙 농성 돌입 및 9월 19일(수) 오전 8시부터 행진 예정) (※ 행진 경로 : 서울역 →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대한문 분향소 지지 방문 → 광화문광장) (※ 9월 19일(수)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고속버스 시승식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정책 공동발표> 행사에 참여 예정)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아래 3대적폐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2012년 8월21일부터 광화문역사 지하에서 1842일간 농성을 했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으로부터 전환된 228개 단체의 연대체입니다. (붙임1. 참조)   3. <3대적폐공동행동>은 ▲장애인의 신체에 낙인을 부여하고 복지이용을 제한하는 ‘장애등급제’ ▲가난의 책임을 가난한 개인과 가족들에게 전가하며 거대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한국사회 마지막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부양의무자기준’, ▲장애인을 집단적으로 수용하여 지역사회로부터 배제하고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인수용시설’을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로 명명하였습니다. <3대적폐공동행동>은 위 세 가지 적폐를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 서명 운동과 엽서 쓰기 캠페인, ▲월간 행진 ▲민관협의체를 통한 정책 협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장애등급제는 '장애등급→장애정도'로 변화된 표현을 사용하지만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 확대 계획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수용시설정책 역시 '탈시설'을 언급하며 변화의 가능성을 보였지만, 장애인거주시설에 신규 입소인원은 줄어들지 않고 탈시설과 관련한 책임 있는 예산 배정이 없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은 폐지되었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여야 빈곤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지난 9월 3일(월), 보건복지부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기획해왔던, 3차례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비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를 발표하였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장애등급제 폐지는 적폐 정부의 예산 확대 없는 <가짜 장애등급제 폐지>입니다.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을 596점의 ‘장애점수’로 차별하고 있는 가짜 등급제 폐지입니다.   6.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문제에 대하여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추진을 위한 시법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해결”을 대통령선거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대구시는 9월 6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67명이 살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시민마을)을 연내 폐쇄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15명만 탈시설을 지원하고 나머지 52명은 다른 수용시설로의 이전하는 것을 강제로 추진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말이면 장애인수용시설에서 다른 장애인수용시설로 강제 이전시키는 것이 대통령님이 약속한 “탈시설 정책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인지 의문입니다.   7. ‘예산’의 보장 없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예술체육관광부와 어렵게 만나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하고 협의한 각 부처 예산안을 기획재정부는 잘라버렸습니다. (붙임2. 참조) 만일 의료급여, 생계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다면 추가소요예산 추계는 8조원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약속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마저 적폐 정부와 다름 없는 ‘가짜 폐지’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8.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하는 날, 9월18일(화)부터 추석연휴를 지나 27일(목)까지 서울역에서 기획재정부 김동연 장관을 찾습니다. 김동연 장관이 잘라버린 장애인생존권 예산,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9. 이에 9월 18일(화) 오후4시30분,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2019 장애인생존권 예산확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 기획재정부 김동연 장관을 찾습니다! 추석연휴 서울역 농성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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