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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33호(2018. 10.) 새창으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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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6. 10:15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3호, 2018. 10.>
- 유럽인권재판소
법정에 히잡을 착용한 청구인의 퇴정을 요구하는 것이 유럽인권협약 제9조에 합치되는지 여부(2018. 9. 18.)
-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관한 대중선동죄 재판소원(2018. 6. 22.)
공법상 수용된 (정신병) 환자의 결박에 대한 헌법적 요청(2018. 7. 24.)
- 미국
기지국 기록을 통한 휴대폰 위치정보의 수사와 프라이버시의 보호(2018. 6. 22.)
- 프랑스
강제유치된 보호대상인 성인의 후견인 등에게 강제유치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에 합치되는지 여부(2018. 9. 14.)
- 벨기에
체포영장에 예심판사의 서명이 결여된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한 개정사항의 위헌 여부
(2018. 7. 5.)
- 일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스니가와(砂川)사건 재심청구사건(2018. 7. 18.)
[세계헌법재판동향]은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에서 보내드리는 세계헌법재판에 대한 정보소식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