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연구회 회원님께

장애인법연구회 회원님께

안녕하세요. 

저희 연구회에서 준비 중인 두 가지 행사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1. 대한변호사협회 연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2018년 11월 24일(토)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대한변호사협회 인정연수+ 윤리연수가 진행됩니다. 

인정연수는 장차법 해설서 작업에 참여하신 김예원, 김재왕, 이주언, 염형국 변호사님이, 윤리연수는 김미연 이사님이 강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강료는 8만 원이고, 강의교재(장차법 해설서/ 나남 출판)는 현장에서 무료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실무적 관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절차 활용 방법 등을 배울 수 있고, 김미연 이사님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내문을 파일로 첨부드립니다.

클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수강신청하기   

2. 국제 컨퍼런스 : 미국장애인법의 경험과 한국에의 적용

2018년 12월 3일(월) 12시부터 18시까지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미국장애인법의 경험과 한국에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위 국제컨퍼런스는 주한미대사관의 후원을 받아서 미국장애법(Federal Disability Law in a Nutshell) 번역서를 발간한 것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Michael Schwartz 교수님(변호사)을 발제자로, 국내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활동을 하는 판사, 변호사, 장애단체 활동가 등을 토론자로 모셔서 진행됩니다. 

 

미국의 장애인법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활용한 소송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시각, 청각장애인을 대리하여 영화관을 상대로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라는 소송을 하고 있는데, 위 소송의 재판부조차 "안 맞는 미국 제도를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판결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소연을 할 정도로 법원 내 인식 개선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장애인법을 활용한 경험을 공유하고 연구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장애인법연구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