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이룸센터] 동대문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예산만행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귀 언론사 및 단체의 연대의 마음을 표합니다. ○ 가치이룸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가치이룸센터)는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동대문지회 부설 기관으로써 동대문구 지역을 기반으로 자립생활운동 및 지역사회 환경개선 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평등한 삶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가치이룸센터는 11월 26일 월요일 오후 3시, 동대문구청 로비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함께 <동대문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청장 면담 요청>기자회견을 긴급하게 진행합니다. ○ 동대문구는 장애인구 수가 15,893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12위에 해당하며 제정자립도는 16위인 자치구로써 현재 3개의 자립생활센터가 활동하고 있으며 2012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 그러나 현재 동대문구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먼저 활동지원서비스 구비 지원의 경우 2017년 8월부터 월 30시간씩 50명에게 구비 추가 지원을 하고 있으나 40세 이하의 1-2급 발달장애인으로 지원대상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최중증장애인 월 24시간 구비 추가 지원 또한 4~8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구립 자립주택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점차 자치구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계획 또한 전무한 상태로, 특히 평생교육 지원은 자치구의 역할이 아닌 서울시나 복지부에 요구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3개의 자립생활센터에 대해 인건비 1명과 임대료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6년째 최저임금 등의 자연증가분과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않은 채 동결이었으며 이에 2019년에는 예산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예산과 심의상황으로 3개 자립생활센터 운영비에 대해 1년 총 120만원 인상으로 확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1개 센터에 1년 40만원, 월 3만원 정도 인상되는 것입니다. 사업비 또한 실무진과의 면담을 통해 조율한 예산의 절반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곧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자연증가분을 생각했을 때 2018년 대비 마이너스 예산이며 이는 곧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향하는 현 추세에 역행하는 악의적이고 비상식적인 예산만행이라 규정됩니다. ○ 이에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연대와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8. 11. 23. 금요일 오후 2-4시 - 장소: 동대문구청 1층 로비 - 기자회견 순서 사회: 김성엽 (가치이룸센터 사무국장) 여는발언: 목미정소장 투쟁발언1: 현장섭외 투쟁발언2: 현장섭외 투쟁발언3: 윤민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닫는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