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합니다.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회장 임성택)는 세계 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월) 14시 30분부터 18시까지 연세대학교

2018년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합니다.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회장 임성택)는 세계 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월) 14시 30분부터 18시까지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미국장애인법의 경험과 한국에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미국장애인법(Federal Disability Law in a Nutshell) 번역서』발간 1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것으로, 미국장애인법과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기초한 소송 경험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미국대사관의 후원으로 미국장애인법 번역서를 발간하고,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한국 정부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적인 이행 필요성과 법관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을 제고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차별구제 판결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특히 차별구제조치와 관련한 양국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는 내년 1월까지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본 컨퍼런스를 통해 유엔 권고 이행을 위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미국대사관과 오픈소사이어티재단의 후원을 받아, 장애인법연구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원 및 공익법률지원센터가 공동주최합니다. 영어-한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며 수어, 문자통역을 제공합니다.

(상세 프로그램은 포스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