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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18. 11. 29.)

뻬뻬로 2018. 11. 29. 17:40

 

헌법재판소 새소식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곳 ! 바로 헌법재판소 입니다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8. 11. 29.(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