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장애인법연구회] 12월 3일 “미국장애인법의 경험과 한국에의 적용”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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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30. 11:28
장애인법연구회, 미국장애법 번역서 발간 기념 “미국장애인법의 경험과 한국에의 적용” 국제 컨퍼런스 |
2018년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합니다.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는 세계 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월) 14시 30분부터 18시까지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미국장애인법의 경험과 한국에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미국장애인법(Federal Disability Law in a Nutshell) 번역서』 발간 1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미국장애인법(Federal Disability Law in a Nutshell) 번역서』 발간 1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것으로,
미국장애인법과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기초한 소송 경험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한국 정부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적인 이행 필요성과 법관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을 제고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차별구제 판결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특히 차별구제조치와 관련한 양국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는 내년 1월까지 국가보고서를, 장애인단체는 2020년까지 민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본 컨퍼런스를 통해 유엔 권고 이행을 위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귀 기관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주한미국대사관과 오픈소사이어티재단의 후원을 받아, 장애인법연구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원 및 공익법률지원센터가 공동주최합니다. 영어-한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며 수어, 문자통역을 제공합니다.
(상세 프로그램은 첨부한 공문과 포스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ea Disability Law Association (KD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