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센터 소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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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경기도장애인인권포럼을 실시하였습니다. | |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11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연수원에서 경기도장애인인권포럼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인권포럼은 장애학생이 겪고 있는 교육권 침해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1부 ‘토론회’에서는 센터의 ‘장애학생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발제로,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황태륜 변호사, 수원교육지원청 양해실 장학사, 화성동부경찰서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이영종 경위, 학교폭력 피해당사자의 모(母)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장애학생들이 겪고 있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확인하고 그 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습니다.
인권포럼의 2부 ‘상담사례보고’는, △ ‘2018년 센터 상담 분석’ △ ‘인권침해 사례발표’ △ ‘2015 ~ 2018 센터상담사례(교육권) 추이 분석’으로 이뤄졌습니다. 2부 ‘상담사레보고’에서는 센터가 그 동안 진행한 상담 중 학교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권 침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교육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이번 인권포럼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문제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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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소수장애인 인권토론회 개최 | |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1월 22일(목) 오후 2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대회의실(210호)에서 ‘소수장애인 인권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욱찬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의 김재호 간사가 사례연구발표를 하며,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희택 교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소수장애인의 차별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인권보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욱찬 부연구위원은 등록장애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 미만인 8개 장애유형(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언어, 안면, 자폐성) 중에서 자폐성장애를 제외한 7개 장애유형을 ‘소수장애인’으로 정의하며 ‘2017 장애인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여, 소수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욕구,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 차별 인식, 생활영역별 차별 인식에 대해 양적인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오욱찬 부연구위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소수장애인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일정 지역에 한정된 조사, 행정통계를 이용한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확인 등의 보완적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센터의 김재호 간사는 “소수장애인은 그 수가 적음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과 개인적 어려움이 제대로 드러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식개선교육에서조차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소수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통해 편견을 버리고 동등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며 제도상 장애로 등록된 뇌전증장애인에 대한 차별사례와 장애로 등록받지 못한 CRPS환자의 국민청원글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희택 교수는 “소수장애인에 대한 논의는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2018년인 지금, 그 당시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현실에 안타까움이 든다. 경기도에서도 소수장애인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화상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의 현실화, 의료보장,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인권센터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소수장애인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있는 활동에 보다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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