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온라인투표서비스 K-voting 모의투표
발달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온라인투표서비스
K-voting 모의투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피플퍼스트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 인권단체
담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승헌 (010-7479-1040)
단 한명의 장애인도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발달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온라인투표서비스 모의투표 K-voting 2018 참정권 투쟁왕 선거
일시 : 2018년 12월 17일(월) 오후 3시~5시
장소 : 노들장애인야학 교실2,3,4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2층)
<주관> 서울피플퍼스트센터 /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응팀
<주최>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응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피플퍼스트
<순서>
-사회 :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유세 : 2018 참정권 투쟁왕 후보출마 발달장애인 당사자 4명
-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 현장투표소 투표 설명
-투표결과 발표 및 소감나누기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1948년 5월 10일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4원칙을 도입하여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 이후 수천번의 선거가 치루어지고,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많은 제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70여년의 시간속에서 선거제도는 확대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제도개선과 법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장애인의 한 표를 지켜내는 일은 어렵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의 수만큼 장애인을 고려한 국가 정책은 언제나 가장 마지막 순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3. 이에 매 선거시기 우리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참정권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 진행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는 각 지역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 인사를 지역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였기에 우리 장애인단체들은 올해 1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 한국피플퍼스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피플퍼스트 등이 모여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응팀’(이하 참정권 대응팀)을 구성, 선거기간 동안 전국 모니터링 사업 및 정책개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4. 그리고 이러한 노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반년만에 받은 답변은 독립헌법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에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해당부서와의 면담을 통하여 장애인 참정권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투표소 접근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정개특위에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각 위원에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5. 단 한명의 장애인도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6. 우리는 지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해당 부서와의 면담 과정에서 현재 발달장애인 참정권 요구 중 하나인 ‘그림투표 용지’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터치식 투표시스템인 온라인투표서비스를 개발하여 현재 많은 곳에서 사용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온라인투표 서비스 K-voting 지원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제공)
7. 이에, 현재의 텍스트로만 되어 있는 투표용지보다 사진과 정당기호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전자투표시스템으로 직접 모의투표를 진행하여 향후 발달장애인의 투표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강구하고자 합니다. 2018년 알기쉬운 공보물을 비롯, 장애인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발달장애인 당사자들 중 대구, 전북, 서울지역 등 사전에 등록된 선거인단 44명이 12월 17일 후보자 4명 중 1명을 선출하는 ‘2018년 참정권 투쟁왕’ 모의투표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별첨자료 _온라인투표 서비스 K-voting 개요